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산 규모별로 대기업 집단 규제를 차등화하여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기업집단의 자산 규모별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별개로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인 집단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등을 적용한다.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경우는 이전처럼 시행령에 위임하고,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경우는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제도도 개선했다. 현재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빠져있는 ‘상호출자 현황’을 공시 항목에 추가하여 시장 감시를 통한 자발적 소유 지배 구조 개선 등을 유도했다.

‘채무 보증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 중 하나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를 구체화하고 지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 제출의 처벌을 강화했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특수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의 일반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현황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을 강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조사 거부, 방해 행위의 제재도 강화했다.

현장조사 시의 자료 은닉 · 폐기, 자료 제출 명령을 어긴 자료 미제출 · 허위자료 제출 행위 등에 대해 형벌을 부과했다,

현재 과태료 부과 대상인 현장조사 시의 자료 은닉 · 폐기, 접근 거부, 위조 · 변조 및 제출명령을 받은 자료의 미제출 · 허위자료 제출 행위 등을 형벌 부과 대상으로 전환했다.

또한,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공정위의 보고명령,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할 때까지 매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 매출액의 3/1,000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과 대상은 해당 자료 등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하여 위원회가 별도로 결정한 제출명령 등을 위반한 때로 한정했다.

무혐의 건 등 모든 사건의 의결서도 작성 · 공개토록 했다.

개정안을 통해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기업집단의 자산 규모별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사 방해 행위의 제재도 강화되어 법 위반 사실 조사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조사 거부·방해 행위 관련 행위유형 및 제재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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