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상록 박사의 지방세 노트] 국가 등 귀속 및 기부채납 부동산의 비과세 문제
- 1. 기부채납과 비과세 개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국가 등이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 2025.11.17 [편집국 ]
- 관세청, 범죄자금 반출입·자금세탁 특별단속 착수
-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 2025.11.17 [박정선 기자]
- 관세청, IMF와 공동으로 남아공에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 워크숍 개최
- 관세청은 IMF(국제통화기금)와 공동으로 11월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5일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도인 프레토리아에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신흥국과 개도국 중심으로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 2025.11.16 [박정선 기자]
- 더존비즈온, 공공솔루션마켓서 AI 기반 공공혁신의 새로운 표준 제시
- ㈜더존비즈온(대표이사 김용우)은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5회 공공솔루션마켓’에 참가해 공공 특화 생성형 AI 플랫폼 ‘ONE AI 프라이빗 에디션(PE: Private Edition)’을 앞세워 인공지능(AI) 기반 공공 행정 혁신 방향성을 제 ... 2025.11.14 [박정선 기자]
- "세계시장에 우뚝 설 'K-SUUL'을 찾아라!"
- 국세청은 12월에 개최하는 ‘2025 K-SUUL AWARD’의 1차 심사를 통과한 중소기업의 40개 주류 중 우수 제품 12개를 선정하기 위해 최종 심사를 14일 진행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2025 K-SUUL AWARD’는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야 ... 2025.11.14 [나홍선 기자]
- “회계·세무 업무독점 노린 회계사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9월 18일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상정 및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해 “회계·세무 업무 독점 노린 ‘탐욕의 유동수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폐기하라 ... 2025.11.14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인사] 서기관 승진
- □ 서기관 승진(29명)▲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이준학▲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광래▲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노유경▲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김민석▲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이강욱▲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류호균▲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손혜림▲ 국세청 법무과 김형태▲ ... 2025.11.14 [편집국 ]
- 국세청, 하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 실시…본청과 여성 승진 비중 확대
- 국세청은 11월 24일자로 30명의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실시했다.국세청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중요 업무임에도 기피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동기부여 제공 및미래관리자의 다양한 인적구성을 확보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국세행정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 ... 2025.11.14 [나홍선 기자]
- 관세청-무역위, 덤핑행위 차단 위한 협의체 본격 가동
- 관세청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국내 산업 보호 및 공정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반덤핑 협의체’ 회의를 12일 관세청(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양 기관이 지난 9월 12일 체결한 업무협약(MOU)에서 설치한 ‘반덤핑 협의체’의 첫 공식 활동으로, ... 2025.11.13 [박정선 기자]
- 청년 회계사들 "너무 힘든 '미지정' 회계사 592명…선발 인원 정상화해야"
- 청년 공인회계사 600여 명이 12일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회계사 선발 인원의 정상화 및 수습 인프라 정책의 전면 재정비 등을 강력 요구했다.이날 정장을 차려입은 600여 명의 청년 회계사들이 정부청사 앞에서 팻말을 들고 행진하는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 2025.11.12 [나홍선 기자]
- 세무사회, 내달부터 소상공인·中企 위한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실시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세무·회계 및 경영지원을 해주는 세무사회원들에게 후견인 역할을 맡게 하는 ‘세무사 후견인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세무사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증여 및 가업승계 등 재산관리까지 책임지고 있는 세무사의 특성에 착안해 ‘ ... 2025.11.12 [나홍선 기자]
- [인사] 기획재정부
- □국장급 전보▲국제조세정책관 변광욱▲정책조정국장 이형렬▲미래전략국장 천재호▲국고국장 강윤진 2025.11.11 [편집국 ]
- 관세청, 국민안전 해하는 겨울철 불법 생활제품 특별단속 나선다
-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광군제 등 글로벌 할인행사를 앞둔 11월 11일부터 겨울철 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 ... 2025.11.11 [박정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