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행정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생활 편의, 민원서비스, 국민안전 등 각 분야에서 2018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과 민생 현장 중심으로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생활의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국민 관점에서 혁신해 ... 2018.01.01 [김영호 기자]
-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확인하세요”
- 올부터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6만 240원, 월 157만 3770원을 받게 되는데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또한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자나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해 내년 1월 1일 ... 2017.12.28 [김영호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부 근로자’ 1년간 육아휴직 가능
- 내년 하반기부터 출산 전 임신 기간에 여성근로자에게 1년간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또 현재 임신 12주 이전·36주 이후에만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2020년부터는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2 ... 2017.12.26 [김영호 기자]
- 내년부터 실직·퇴직자 '건보료 폭탄' 최장 3년간 피한다
- 내년부터 실직하거나 퇴직하더라도 최장 3년간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이른바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 2017.12.26 [편집국 ]
-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신고에 처리 기간을 설정하고,일정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 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개정안이2017년12월26일(화)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선불식 할부거래업 신고 ... 2017.12.26 [김영호 기자]
- 드론산업 2026년까지 4조4000억 규모로 키운다
- 정부는 향후 10년간 국내 드론(무인 비행기)산업을 이끌기 위해 4조 4000억 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기술경쟁력을 세계 5위권 내로 이끌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7개 전용공역에서 23개 사업자 등이 다양한 테스트를 진 ... 2017.12.23 [문미정 ]
- 대부업체 장기연체채권 2조8천억 소각…27만명 혜택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대부업체로부터 장기연체 채권 2조8천억원어치를 매입해 소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채권 소각은 지난 7월 정부의 '소멸시효완성채권 등 소각 계획'의 후속조치로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소각 대상은 ... 2017.12.22 [편집국 ]
-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게"…소득상한액 상향 추진
- 국민연금 보험료를 실제 소득에 맞게 더 내되 나중에 더 받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확정한 중장기 경영목표(2018∼2022년)를 통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하 소득상한액)을 올리는 쪽으로 개선해 가입자가 실제 소득에 맞는 ... 2017.12.21 [편집국 ]
- 과기정통부, 혁신형 인재 영입 ‘자기추천제’ 도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정책분야에 혁신·개방형 인재 영입을 위해 ‘자기추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자기추천제는 과기정통부의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 참여를 원하는 전문가가 참여의사를 직접 밝히고 스스로를 위원 후보로 신청하는 제도다.과기정통부 ... 2017.12.20 [문미정 ]
- 2018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올해보다 11만원 오른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7년 119만원에서 ’18년 130만원(부부가구 190.4→20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 ... 2017.12.19 [김영호 기자]
- 새마을금고법 35년 만에 대수술…내부통제·소비자보호 강화
- 새마을금고법이 제정(1982년) 35년 만에 큰 폭으로 개정하고 건전한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전격 재도약한다.행정안전부는 그간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와 새마을금고의 위상변화에도 불구하고 1963년 새마을금고 최초 태동 후 반세기가 넘도록 유지돼 오던 낡은 내부 관 ... 2017.12.18 [김영호 기자]
-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 창출
- 정부가 혁신성장 위주로 산업정책을 개편해 오는 2022년까지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특정 산업, 대기업, 수도권 편중에서 벗어나 신산업 창출, 중소·중견기업 상생, 지역 성장 지원 등에도 초점을 맞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2017.12.18 [편집국 ]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부활한다.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 ... 2017.12.15 [편집국 ]
- “건설현장 임금체불 사라진다,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추진
- 정부는 ‘근로의 가치와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12월 12일 (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지난 9월 구성된 일자리위원회 산하 건설분과(노사정 협의체, 위원장: 김명수 카톨릭대 ... 2017.12.12 [문미정 ]
- 공정위-지자체 합동 가맹분야 실태점검 결과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서울시(시장 박원순),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와 함께 가맹분야 최초로 합동 실태점검 실시했다.특히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주요 브랜드 30개에 소속된 총 2,000개 가맹점을 방문해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 ... 2017.12.12 [문미정 ]
- 국민권익위, 일자리창출 위한 ‘기업고충민원팀’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고충민원팀을 신설한다. 또 일자리창출 TF를 통해 중소기업 고충 종합처방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국민권익위의 일자리창출 TF는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통하여 현장 중심 ... 2017.12.11 [김영호 기자]
- 청탁금지법 개정안 재상정…선물·경조사비 액수 조정
- 지난달 27일 부결됐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11일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됐다.선물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조정하자는 내용으로 정부의 개정 의지가 확실하다는 분석이다.이번에 재상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5만원과 10만원으로 되어있는 선물과 경조사비 액수를 조정하는 내용 ... 2017.12.11 [나홍선 기자]
- 김동연 "내년 상반기 중 1조원 규모 구조조정 펀드 조성"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년 상반기 중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 조선업 현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 이같이 ... 2017.12.08 [편집국 ]
- 양도세 중과·깐깐한 대출…2018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 정부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대책을 쏟아내면서 새해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는 7일 새해 시행 또는 추진 예정인 주요 부동산 관련 제도·법 관련 내용을 정리해 소개했다.◇ 상반기 ... 2017.12.0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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