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현행 과징금 산정 기준 명확하게 개선
-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개선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현행 고시에서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이 추상적인 용어로 규정 ... 2016.11.30 [편집국 ]
- 朴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진퇴,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대통령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발표한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 ... 2016.11.29 [편집국 ]
- [朴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 전문]
-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3차 대국민담화를 갖고 "대통령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국민담화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한번 깊이 사죄드 ... 2016.11.29 [편집국 ]
- 과장급 역량평가 인증 의무화한다
- 정부 부처 과장급 임용을 위해 시행하는 기관별 역량평가가 인사혁신처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셋째 자녀 이상만 인정되던 육아휴직기간의 경력인정이 둘째 자녀로 확대된다.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개 ... 2016.11.29 [김영호 기자]
- 모든 생활화학제품 조사…위해도 높으면 즉각 퇴출
- 정부가 시장에 유통 중인 모든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해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각 퇴출 조치하기로 했다.신규 살생물질은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정부가 관리하는 고위험물질은 현행 72종에서 1300종으로 대폭 확대해 필요하면 금지물질로 지정한다.정부는 ... 2016.11.29 [편집국 ]
- 국민대통합위, 지역 간 교류협력 활성화 워크숍 개최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11월 29일(목) 11시 S타워 다이아몬드홀(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서「지역 간 교류협력사업 발전방안 마련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국민대통합위원회 분과위원과 자문위원, 동·서 교류지역 주민, 서원 및 학교 관계자, 지자체 공무원 등 10 ... 2016.11.29 [김영호 기자]
- 12년 만에 누진제 손질…주택용 전기요금 평균 11% 인하
- 주택용 전기요금이 12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3개 개편안을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정부가 전기요금 당정 TF를 거쳐 내놓은 개편안은 누진제 기본 원리에 ... 2016.11.24 [편집국 ]
- 국가직 7급 공채 921명 최종 합격…여성 39.6% 역대최대
- 인사혁신처는 2016년도 국가직 7급 공채 최종합격자 921명의 명단을 25일 오전 9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발표한다고 24일 밝혔다.올해 7급 공채시험에는 1083명이 면접시험에 응시해 921명(일반모집 854명, 장애인모집 67명)이 최 ... 2016.11.24 [편집국 ]
-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시 금융자산 포함시킨다
- 오는 12월 30일부터는 공공임대주택(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시 금융자산을 포함한 자산기준이 적용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7월 27일 입법·행정예고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확정(25일 관보 게재 및 고 ... 2016.11.24 [편집국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온라인몰 입점요령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생산정보를 DB화(‘17년, 1,000농가)해 다양한 新유통경로 사업자가 자유롭게 접근 가능하도록 공개할 계획이다.아울러 상품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농업인, 중소 식품업체, 청년 창업자 등에게 사진촬영, 동영상 콘텐츠 ... 2016.11.24 [편집국 ]
- 유 부총리 "경제팀 중심잡고 흔들림 없이 최선 다해야“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경제팀이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미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 2016.11.24 [온라인팀 ]
- 농산물 직거래로 유통비용 연 5600억 절감한다
- 생산자와 소비자가 믿고 상생하는 농산물 유통체계 조성을 목표로 ▲직거래 등 신(新)유통경로 안정적 정착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활성화기반 조성을 위한 15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5년동안 8904억원이 투·융자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직거래법(약칭)’이 지 ... 2016.11.23 [편집국 ]
- 공무원 정책역량 높인다…‘정책 아카데미’ 개설
- 국가공무원의 정책과 글로벌 역량을 높이는 ‘정책 아카데미’가 정부 세종청사에 개설·운영된다.인사혁신처는 세종 이전부처 공무원과 외국 공무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세종청사 아카데미’를 다음달 21일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매주 수요일 저녁에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 ... 2016.11.23 [김영호 기자]
- 2015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결과
- 2015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결과, 전체 기업체 수는 12,460개로 작년에 비해 0.3% 증가했습니다. 기타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등은 증가하였으나 제조업, 건설업은 감소했습니다. 2016.11.23 [온라인팀 ]
- 438만 경력단절 전업주부 추후납부로 국민연금 받는다
- 438만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이에 따라 과거에 국민연금을 납입한 적이 있지만 최소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가입자들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016.11.22 [편집국 ]
-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안을 의결했다.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 ... 2016.11.22 [편집국 ]
- 자치단체별 회계책임관 지정해 회계투명성 강화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별로 회계책임관이 지정 운영된다.실국장급 공무원인 회계책임관은 자치단체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회계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큰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22일 국무 ... 2016.11.22 [김영호 기자]
- 황 총리 APEC서 “저성장·보호무역주의 극복 논의해야”
- 황교안 국무총리는 2016년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 저성장과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했다.황 총리는 20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질적 성장과 인간 개발(Quality Growth and Human Development)’을 주제로 ... 2016.11.21 [편집국 ]
- 특허번호만 입력하면 필요한 특허정보 볼 수 있다
- 특허청은 민간의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이 정제된 특허분석 정보를 활용해 쉽게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의 특허평가요소 데이터를 21일부터 개방한다고 밝혔다.SMART3는 사용자가 특허번호 또는 권리자명만 입력하면 해당 특허의 질적 수준 정보 ... 2016.11.21 [편집국 ]
- APEC 폐막…“보호무역주의 배격·개방된 시장 유지”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들은 20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무역주의를 지키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제24차 정상회의를 마쳤다.21개 APEC 회원국 정상은 이날 ‘질적 성장과 인간 개발’(Quality Gr ... 2016.11.21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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