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2월 1일(목) 산업기술 R&D 수행 기업·대학·연구소 및 R&D 전담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산업기술 R&D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산업기술 R&D 제도(기획-선정-수행-평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동 간담회에서 “이번 개선방안은 ‘추격형(Fast Follower)’에서 ‘선도형(First Mover) 연구개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R&D 혁신정책의 일환으로, - 연구자에게 행정 부담이 되는 기존 연구개발 제도·절차를 간소화하여 연구 몰입도를 높이고, 평가의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산업부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소관 연구개발 규정개정을 통해, 2017년 지원사업부터 적용될 주요 개선방안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연구자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자유공모형 과제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연구자 스스로가 연구주제와 방식을 기획하는 자유공모형 신규과제 비중을 2013년 33% → 2015년 49% → 2017년 60%로 확대한다.

 
정부과제 기획시에도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기획했는지 알 수 있도록 과제기획 민간자문그룹을 공식화하고 공개함으로써, 과제기획의 개방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R&D 생산성 결정의 중요한 요소인 ‘연구자 연구역량’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상향(20→30점)하고, 주관적 평가지표를 객관적 지표로 전환(정성→정량평가)하여 체계화할 계획이다.
 

향후 연구역량을 과제 난이도, 기존 과제 수행이력, 연구자의 자체 기술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달성하기 쉬운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연구능력 자체보다는 발표력이 좋은 연구자가 선정되는 평가왜곡을 방지함으로써, R&D 성과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제수행시 문제발생 예방에 초점을 맞춘 ‘관리·감독형 시스템’을 연구자의 연구활동 지원에 중점을 둔 ‘수요자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먼저, 형식적 회계관리 중심의 ‘실태조사+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연구개발 내용을 심도있게 토론함으로써 성과창출을 지원하는 워크숍 형태의 ‘연구 발표회’를 신설한다. 

이로써, 절차적 공정성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평가위원 외에도 지식재산 전문가·사업화 코디네이터 등이 함께 참여하여 실질적 기술개발 내용을 컨설팅하는 한편, 시장상황 및 기술 트렌드 변화를 검토하여 해당 과제목표를 적극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목표변경(무빙타겟) 및 조기중단 제도도 활성화하는 등 연구수행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매년 체결하는 연차협약을 폐지하고 총 연구기간에 걸쳐 한 번만 협약을 체결(4년 미만 과제 대상)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신속한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착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연차평가·연차협약 폐지를 통해 과제 지속수행을 위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현행 261쪽→15쪽 내외 자료작성), 연구 몰입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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