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의원, 소비자권익 삼중 보호 장치 마련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사진)은 22일 개인간거래(C2C) 확산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후기 조작·삭제 등 플랫폼 내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추경 ... 2025.07.22 [나홍선 기자]
- 관세청, 미국 등 최신 해외 관세율과 품목분류사례 활용도 높인다
- 관세청은 수출기업을 위한 품목분류 지원 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세계HS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해외 최신 관세율표(68개국)와 품목분류 사례(42개국) 관련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세계HS정보시스템’이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HS* 정보 통합 ... 2025.07.22 [박정선 기자]
- 제34대 한국세무사회 22일 출범식…더 젊고 역동적인 이사진에 '눈길'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7월 2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4대 집행부 출범식을 개최한다.이날 출범식은 200년 만에 한반도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와 전국적인 수해상황을 고려해 외부인사 초청과 축하공연 등을 생략하 ... 2025.07.21 [나홍선 기자]
- 관세청, 호우피해 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실시
-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 2025.07.18 [박정선 기자]
- 회계사회, 지난 9일 ‘제19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개최
-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9일 제19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사진)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 및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검증 현황’을 주제로 웨비나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4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 2025.07.18 [나홍선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 제1호 과제로 ‘미국 관세정책 대응’ 선언
- 이명구 관세청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서 17일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의 5~6월 활동실적을 되돌아보는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 청장은 18일에는 미국의 자동차·부품류 품목관세(25%)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 2025.07.18 [박정선 기자]
- 인천세무사회, 제4대 집행부 인선 마무리…첫 확대임원회의 개최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16일 인천지방회 회관에서 첫 확대임원회의를 열고 제4대 집행부의 인선을 최종 확정했다.이번 확대임원회의에서는 향후 2년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이사, 정화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총무·연수·연구·업무·홍보·국제 등 ... 2025.07.17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국세청 ... 2025.07.17 [나홍선 기자]
- 관세청,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대리인 간담회 개최
- 관세청은 17일 서울세관에서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이하 ‘ACVA’) 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ACVA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대리인들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대리인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제도 운영 상의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ACVA 제 ... 2025.07.17 [박정선 기자]
- 회계기준원,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에 관한 포럼 개최
-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를 주제로 제148회 KAI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 관련 2가지 쟁점사항인▲계약자지분조정 원가부채 표시와▲의결권이 20% 미만인 ... 2025.07.17 [박정선 기자]
- 관세청, 여름 휴가철 마약류 등 밀반입 집중단속 실시
-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6주간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집중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여행자의 대형 마약밀수도 ... 2025.07.17 [박정선 기자]
- 차규근 의원, '감액배당 과세' 법안 발의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7일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 소득세법 」 및 「 법인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감액배당’ ... 2025.07.17 [박정선 기자]
- 차규근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극소수 자산가에 집중…신중해야"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사진)은2023년 기준 전체 배당소득은 30조 원에 달해 10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으며, 이 중 소득 상위 0.1%가 배당소득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밝혔다.차 의원은 또 상위 0.1% 소득자들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 금액은 8억 ... 2025.07.17 [박정선 기자]
- 신용카드공제 폐지 땐 매년 5조2968억 증세
-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예정대로 폐지된다면, 이후 근로소득세 4조8153억, 지방소득세 4815억, 총 5조2968억 원이 매년 증세되고 그 금액은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의 8.9%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7일 “2 ... 2025.07.17 [박정선 기자]
- 세무사회,‘부동산 감정평가사업 ’합리화에 나선다
- 상속세 및 증여세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구재이 회장)가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에 대한 합리화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세무사회는 지난 6월 감정평가 사업 대상을 ... 2025.07.16 [나홍선 기자]
-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 주제로 지방자치혁신포럼 개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1차 지방자치혁신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재정과 세제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 2025.07.16 [나홍선 기자]
- 회계기준원, 미국회계기준위원회와 양자회담 및 간담회 개최
-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15일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리처드 R 존스(Richard R. Jones) 위원장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을 초청해 양자회담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 2025.07.16 [박정선 기자]
- “국민혈세 줄줄 새는 보조금 검증 세무사 참여로 세금 낭비 막아야”
- 최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및 각종 보조금 제도의 개정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부문의 예산 낭비를 막으려면 세무사와 회계사가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회장 구 ... 2025.07.16 [나홍선 기자]
- 관세청, 국민 건강·안전 위협하는 불법 수입품 310만 점 적발
-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검사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요건 위반 등 불법 수입 약 7,200건, 310만 점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2,300여 건, 170만 점),▲수입 ... 2025.07.16 [박정선 기자]
많이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