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국세청·관세청 퇴직자 등 36명 취업 가능·승인 결정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 이하 윤리위원회)는 10월 27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1월 2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이번 제270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39건중 취업승인 신청 ... 2017.11.02 [김영호 기자]
- 공문서 작성 방법, 쉽고 편하게 바뀐다
- 정부가 국민행복 제안을 받아들여 공문서 작성을 쉽고 편하게 개선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국민신문고의 국민행복제안에 문서작성법 개선사항이 접수돼 온나라 지식시스템을 이용해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90% 이상이 개선안에 찬성함에 따라 행정업무운영 편람을 개정한다고 31일 ... 2017.10.31 [김영호 기자]
- 상가 관리비 투명해진다…내년 4월부터 회계감사 의무화
- 다수의 상가가 입점한 대형 상가를 관리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이하 관리자)'는 내년부터 입점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정부와 지자체는 관리비를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는 관리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부터 ... 2017.10.31 [편집국 ]
-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이사비 지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 제공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입찰 - 홍보 - 투표 -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시공사 선정 제도 전반에 걸친 ... 2017.10.30 [나홍선 기자]
- 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역대 최대폭 상향
- 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보다 1만 원 많은 6만 원으로 오른다. 이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고용노동부는 27일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 원에서 내년 6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2017.10.27 [편집국 ]
- 몰카 촬영·유포 공무원, 최고 파면 받는다
- ‘몰래카메라’ 등을 활용해불법촬영을 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성폭력 범죄로 간주돼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내용의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침은 최 ... 2017.10.27 [김영호 기자]
- 주택관리사보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 합격 ‘
- 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2차(최종) 시험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또한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 2017.10.27 [김영호 기자]
- 새달부터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다음달부터 노인과 중증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보건복지부는 11월 1일부터 기초생활 수급가구와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만 65세 이상)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 2017.10.25 [문미정 ]
- 2038년까지 원전 14기로 줄어든다
-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또원전의 단계적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은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 2017.10.24 [나홍선 기자]
- 억대 재산 보유 185만명 건강보험료 한 푼도 안 낸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억대 피부양자가 1년새 20만명이나 늘었다.24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재산과표 현황(2012∼2016)' 자료를 보면 ... 2017.10.24 [편집국 ]
- “환자가 연명치료중단 결정”… '웰다잉법' 시범 실시
-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연명의료 결정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 2017.10.22 [문미정 ]
- ‘1등 당첨 된 듯’…위조 로또 게재·조작 업체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조한 로또 복권 사진을 게시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사한 당첨 복권 사진을 사이트에 게재한 ㈜삼육구커뮤니케이션, ㈜메가밀리언스, ㈜코스모스팩토리, 엔제이컴퍼니, 로또스타, 로또명당, 로또명품 등 7개 사업자를 제재했다.7개 ... 2017.10.19 [문미정 ]
- 지역 기반형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한다
- 정부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지역 기반형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한다.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비롯해 사회적경제 ... 2017.10.18 [김영호 기자]
-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절차가 간소화 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증 원본을 분실 · 훼손한 경우,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현행법상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이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 2017.10.18 [김영호 기자]
- 8m 이상 떨어진 아파트도 공동관리 가능해진다
- 앞으로 폭 8m 이상의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나 횡단보도가 설치돼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교체도 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간소화한다.국토 ... 2017.10.17 [나홍선 기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보다 투명해지고 공정해진다
-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틀이 개편된다. 지원대상 공익사업 유형이 새 옷을 갈아입게 되고 사업집행 시기도 앞당겨지는 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 개선을 추 ... 2017.10.10 [김영호 기자]
- 1년 6개월간, 약 2만 건의 근거규정 없는 과도한 경찰단속 시정권고
-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편도5차로의 지정차로 규정이 없어 그동안위반단속으로 부과된1만9,830건의 범칙금 약9억9천만 원과 벌점이취소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한 시민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편도5차로 구간 지정차로 위반 단속이 부당하 ... 2017.10.10 [김영호 기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 추진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권덕철 차관과 김용범 부위원장 공동주재로 관계기관, 전문가 및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Kick-off 회의를 9월 29일(금)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하여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 2017.09.29 [문미정 ]
-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불공정 관행 바로 잡는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turn key) 공사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9월 28일부터 행정예고한다.턴키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 2017.09.2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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