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집행부에 기재부 등 고위직 인사를 대외협력부회장으로 임명해 세무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외정책을 펴는 동시에 덕망 있고 회무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를 상근부회장으로 임명해 보다 일관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규정의 전면적 개정과 함께 지난 6월초 개정된 세무사회 회칙 제23조 제3항의 지방세무사회 선거 규정의 철회 및 서울세무사회장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석정 세무사고시회장

세무사고시회는 정책 건의서에서 5가지 사항의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대외 협력 강화 및 회무 관련 소통 방안 마련 차원에서 한국세무사회 집행부에 기재부 등 고위직 인사를 대외협력부회장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덕망 있고 회무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를 상근부회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이는 대외적으로 세무사의 권익 보호 및 위상을 높이고 내외적으로는 세무사의 이익을 위해 일관성 있고 투명한 회무를 집행하는 동시에 무엇보다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회 등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 및 한국세무사고시회를 포함한 세무사 관련 임의단체를 초청한 토론회 개최도 세무사고시회는 건의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최근 한국세무사회 임원 선거과정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을 뿐 아니라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다른 단체의 선거 규정과 비교해봐도 한국세무사회 선거 관련 규정이 공정성 부분에서 많은 아쉬움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회원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 및 권리행사를 위해 타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임의단체의 의견도 귀기울이며 선거규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사고시회는 세 번째로 지난 6월초 개정된 세무사회 회칙 제23조 제3항의 지방세무사회 선거 규정을 철회하고 투표를 진행해 줄 것도 요청했다.

세무사고시회는 개정된 지방세무사회 선거규정이 투표로 선출된 지방세무사회 회장 궐위 시 각 지방 세무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한국세무사회장이 지명하는 자를 지방세무사회 회장으로 선임하도록 한 것은 민주적인 선거제도의 전면 부정이자 회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세무사고시회는 또 해당 규정은 지방세무사회의 독자성을 사라지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즉, 지방세무사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각 지역적 특색에 맞게 지방세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회칙 개정은 그 취지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세무사고시회는 이와 함께 개정된 회칙 제23조 제3항은 소급입법 우려도 크다고 언급했다. 법을 집행하는 전문가인 세무사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소급입법한다면 세무사의 자존감이 무너질 수 있는 우려도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규정을 취소 또는 재개정해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및 부회장 선거를 실시하되 임기를 2025년 6월까지로 해서 임원선거를 통일해 일시에 함께 치르는 방법을 강구하는 동시에 이번 기회에 전자투표를 실시해 선거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이외에도 한국세무사회 교육장의 조건없는 개방과 한국공인회계사회와의 적극적 교류도 건의사항으로 제출했다.

이석정 세무사고시회장은 이번 건의서와 관련해 “대한민국 최고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현 시대에 걸맞게 존경받는 자격사로 우뚝서고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먼저 존경받는 한국세무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새로 구성된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집행부는 낡은 과거 관습을 타파하고 존경받는 세무사, 존경받는 한국세무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한국세무사고시회 등과도 허물없이 만나 더 많은 소통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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