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 하반기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를 끊임없는 변화·혁신, 경제정책 적극 지원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 성실납세 우대, 신중한 세무조사, 수출지원 확대· 공정한 시장경제 뒷받침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0일 오전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의 주요 추진성과를 점검·평가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노력으로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 본연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한 2만여 국세공무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23년 하반기에도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 더욱 높아진 국민 눈높이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세정운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준 높은 디지털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소관 세입예산을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범정부적인 수출·미래성장 지원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근로·자녀장려금 및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원활한 집행 등 복지세정도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지능적·악의적 탈세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지원, 거래질서 문란행위 엄단, 국세통계 서비스 확대 등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강화를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끝으로 ‘일 잘하는 국세청’을 구현하기 위해 직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업무 수행과 그 과정에서의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수준 높은 디지털 납세서비스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

○하반기 주요세목 신고·납부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수추이와 우발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수관리에 최선의 노력

○보다 쉽고 편리한 전자서비스 구현을 위해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를 지속 추진하고, ｢세금비서*｣ 서비스도 확대

*신고서의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하지 않아도 질문에 답변만 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서비스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성실납세 문화 조성

○소액사건 전담반(5천만 원 미만)을 통한 심사사건 조기 처리,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안내 강화

* 영세 개인납세자의 불복 중 (기존)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 (확대)5천만원 이하

○성실납세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납세자 포상제도 개편 추진

* (포상 통합) 각각 운영 중인 모범납세자･아름다운납세자 통합
(기준 다양화) 납부세액 등 정량평가 축소, 기업의 재기노력, 사회공헌 등 비중 확대
(훈격 상향) 납세규모와 별개로 성실납세 근로자, 기부･봉사자에 대한 훈격 상향
(공감대 확산) 수상자의 역경 극복, 사회공헌 노력 등을 담은 스토리텔링 영상 제작

□수출·투자 지원 및 복지세정 강화

○금년에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혁신성장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지속 실시

-하반기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소재, 에너지·자원 절약 등 신기술 및 녹색기술 인증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

○우리 술 해외진출을 위해 민관 협업 기반의 ｢K-Liquor 수출지원 협의회｣를 중심으로 수출노하우를 공유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추진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한 고령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신속한 심사를 통해 최대한 앞당겨 지급**

* 65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이 동의하면 향후 2년 간 직권신청(신청안내 대상인 경우)

** (’22년 귀속 정기) 총 324만 가구 신청, 약 257만 가구에 2조 7,750억 원 지급 예상

□공평과세 실현 및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강화 뒷받침

○하반기에도 총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지속 유지(역대 최저수준)

*총 조사건수(건):(’19)16,008→(’20)14,190→(’21)14,454→(’22)14,174→(’23계획)13,600

-다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역외탈세, 신종산업 탈세 등에는 강력 대응

○ 공익법인의 성실공시를 지원하고,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가 있는경우에는 검증을 강화하여 혐의 확인 시 3년간 개별검증 실시

○먹튀주유소, 주류 관련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산업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통계 서비스 확대

□‘일 잘하는 국세청’ 구현을 위한 소통과 혁신 강화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직원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신규직원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보직관리 방안 마련

*직원의 수요를 반영한 복지교실 확대, 성장단계별 교육 내실화, 청사환경 개선 등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과 사례를 중심으로 관서장·중간관리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관리자가 앞장서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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