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 법인은 5만7092개로 5년 전(2만2807개)보다 150%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매매를 하는 개인사업자는 1만4144개에서 2만4737개로 75% 증가했다. 개인과 법인을 합하면 부동산매매업은 2017년 말 3만6951개에서 5년 간 121%(4만4878개) 늘어났다.

부동산매매 법인은 2019년부터 신규 설립이 급증했다. 신규 설립 현황을 보면, 2017년

4912개에서 2018년 5503개로 늘어나더니, 2019년 8987개가 새로 설립됐다. 2020년부터

는 1만 개 이상 신규 설립되었고 2021년 12,005개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에는 9,260개

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

악되었다. 2017년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매매 법인의 비용을 차감한 소득은 9조7203억

원이었다. 2022년에는 19조5841억원으로 5년새 영업이익이 2배 넘게 증가했다. 부동산매

매 법인의 영업이익은 1년 전(12조8201억원)보다 52.7%(6조7640억원) 증가했다.

법인 1개당 영업이익도 2022년 4억4230억원으로 1년 전(3억5869억원)보다 23%(8,361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법인세 신고분은 2021년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기초로 계산한 것이다. 2021년 부

동산가격이 급등하자 법인들은 그동안 매입한 주택과 건물 등을 매매해 양도차익을 대거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동산매매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신고현황을 보면, 세금

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2021년 1조5997억원에서 2022년 2조2509억원으로

40% 이상 급증했다. 부동산임대 법인의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했다. 2017년 4조8991억원

에서 지난해 11조6715억원으로 5년 만에 영업이익이 2.4배 불어났다.

고용진 의원은 ”부동산시장 호황기에 부동산 매매와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

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법인에 대한 세제와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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