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1분기 재정 조기집행 및 공공기관 투자확대 등을 통해 경기와 고용 위축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둔화로 서민생활에 애로가 없도록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조기집행하고 청년ㆍ여성 등 고용 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우리경제의 대내외 위험이 확대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대외불확실성 확대와 내수 둔화로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경기 및 위험 관리와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경제전망과 관련 외부적으로는 세계경제 개선 폭이 미약한 가운데 미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등 불확실성 확대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유가상승, 소비ㆍ건설투자 둔화 등으로 내수흐름이 올해보다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정부는 1분기에 재정 조기집행과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기ㆍ고용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동시에 대외건전성과 금융안전판 강화 등 대내외 위험 확대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취약기업의 자산매각을 지원하고 구조조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우리경제의 시한폭탄이 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 금리상승에 따른 한계차주 보호 및 서민금융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청년ㆍ여성 등 고용 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저임금 준수 방안과 함께 증가하는 1~2인 가구에 초점을 둔 복지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오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조선ㆍ해운 등 현안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의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여타 주력산업도 정밀분석 등을 통해 필요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담당관,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국투교통부 기획재정담당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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