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부총리(오른쪽에서 내번째)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고용 위기 타개와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를 위해 하반기에 3조8000억원을 더 푼다. 

내수 촉진을 위해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전격 인하하며,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앞당겨 인상한다.

특히 저소득 근로가구에게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액을 현재의 약 3배인 3조80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세제도 적극적으로 동원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발표, 하반기 기금운용계획을 3조2000억원 규모로 변경하고 공기업 투자를 6000억원 확대해 합계 3조8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EITC는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2017년 기준 166만 가구에 1조2000억원이 지원됐으므로 대상자는 2배, 지원액은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내년부터 졸업 후 2년 이내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은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향후에는 일련의 제도를 확대 개편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도 추진한다. 

 

또 19일부터 승용차, 이륜차, 캠핑용차 개별소비세가 인하(5%→3.5%)된다.

 

이에 따라 19일 이후 출고된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개별소비세(개소세) 세율을 현행 5％에서 연말까지 3.5％로 낮춘다. 개소세 부담이 30% 줄어들게 된다.

이번 세율 인하 조치로 소비자들은 차를 60만~190만원가량 싸게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브랜드·차종별로 인하폭이 제각기 다르지만 세율 인하로만 20만~160만원가량 혜택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업체별 프로모션이 붙는다. 통상 업계에서는 정부 세금 인하 조치가 나오면 브랜드별 경쟁이 강해지며 자체 할인 행사를 벌이기 때문이다.

국내 대표 차종인 판매가 2475만원의 쏘나타 2.0 스마트초이스 모델은 1.5%포인트 세율 인하 효과(45만원)에 50만원어치 프로모션이 더해지며 총 95만원 할인된 2380만원에 살 수 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살 때 혜택도 강화한다.

2005년 이전 등록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3.5t 미만은 165만원, 그 이상은 770만원까지 지원금을 주는 데, 그 지원 대상을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 15만대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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