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명예혁명’…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예산은 항상 부족…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정치인과 정치 지망생 중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만큼 뜨거운 관심을 가진 이도 드물 것이다. 빚더미에 앉은 성남시의 재정을 흑자로 바꿔낸 것은 물론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청년배당, 산후조리비와 교복 구입비 지원 등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복지정책들을 속속 실천하면서 그를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로 높은 인지도를 얻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국가의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제 목소리를 내면서 대중적인 큰 인기도 받고 있다.

차기 대선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무엇보다 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복지는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이고 세금 내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라고 힘주어 말했다.

세금은 국가안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대한 사용하는 게 국가 및 지자체의 올바른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성남시가 전방위적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복지정책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는 존재하는 만큼 기존의 선별적 복지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선별적 복지가 가진 개인의 자존감 훼손, 각종 사회적 비용의 과다한 지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좀더 시각을 넓혀 모두에게 평등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복지시대에 필요한 좋은 대안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정부가 협의란 말로 승인을 강요할 뿐 지자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핵심인 예산과 권한을 확대·이양하고, 근본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을 건전화시키는 노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지방정부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집자 주>

이재명은…
2010년 시장에 당선되자마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정치인이다. 청년배당, 생리대
지급, 무상교복, 무상 산후조리 지원 등 공격적인 복지정책을 실행한다. 경북 안동
의 가난한 집에서 5남2녀 중 다섯째로 태어나 초등학교 졸업 후에 성남으로 이주를
한다. 시장 뒷골목 반지하 단칸방에서 생활하며 공단에서 5년간 일한다. 그때 프레
스기에 팔목을 눌려 성장판이 망가지며 장애인 6급 판정으로 병역이 면제된다.
검정고시로 중·고교 과정을 마친 뒤 1982년 중앙대 법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졸
업하던 해,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다. 인권변호사로 일하다 2007년 민주당 부대변
인으로 정계에 입문을 한다. 2008년 총선에서 분당 갑에 출마하여 낙선했지만 2년
뒤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되었고 2014년 재선에 성공한다.

Q.인터뷰에 응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이재명 시장님은 최근 눈에 띄게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대선 출마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

A.2017년 대선은 대한민국에 중요한 역사적 기로이다. 물론 성남시장으로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 사회변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지만 불평등의 확대, 불합리와 불의가 판치는 현재 이 나라의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 만약 현 상황이 계속 유지되면 국가공동체와 국민이 치명적인 나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기존 방식으로는 쉽지않다. 

전혀 다른 차원의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민심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지역에만 남아 있기에는 나의 역할이 커졌다. 대선 국면에서 이 변화를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야권이나 대한민국을 위해 더 낫다고 판단해 출마를 결심했다.

Q.더 나아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이 시장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A.한국정치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전에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동원하는 체제였다면 지금은 스마트 폰으로 무장하고 ‘네트워크’로 조직화된 국민과 대중이 자기주장을 관철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그 변화는 정치가 생각지 못한 답을 내놓고 있다.

난 여의도에서 보기엔 변방이고 비주류이다. 하지만 그만큼 국민 속에 있다는 뜻이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잘 대변할 수 있다.대중이 정보의 수동적인 주체였던 시기에는 정치성향과 명성, 스펙을 보고 정치인을 선택했지만 지금은 그 사람의 과거 성과와 결과를 보고 ‘과연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까’ 평가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나는 확실한 성과가 있다. 

성남에서 작은 권력으로 부채청산과 복지확대라는 큰 변화를 만든 것은 어떤 면에선 일종의 검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국민의 ‘머슴’으로 국민의 이익에 기반한 행보를 보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
 

Q.이 시장님의 장점은 구체적인 행동 즉 ‘실행’과 서민의 말투다.

A.요즘 정치인들이 잃어버린 것은 신뢰이다. 말은 하는데 하나도 안 지키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가에 대한, 이 나라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반면에 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다. 국가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성남 시정 6년을 통해 보여준 것은 ‘말한 건 반드시 한다’였고, 공약이행률 평가에 은행시장 방문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SNS는 내가 국민과 소통하는 수단이다. 국민의 의견을 듣고,국민의 시각으로 판단하며, 국민과 같은 언어로 소통한다. 혹자는 내가 인기를 위하여 강성발언을 한다고 하지만 난 단지 민중의 언어로 얘기했을 뿐이고, ‘머슴’으로서 국민을 정확히 대변하기 위해서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다. 우아한 언어는 굳이 내가 사용하지 않아도 여의도에 넘친다.

Q.최근 미국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로 끝났다. 이 시장님은 샌더스를 자임하는데 혹시…
A.트럼프나 샌더스 둘 다 대중 속에서 대중의 언어를 쓰고, 기득권 정치를 심판하려 했다는 측면은 같다. 그렇지만 지향은 다르다. 트럼프는 경제기득권자고, 샌더스는 대중을 위해 대중과 함께한 것이기에 내가 지향하는 바는 샌더스에 가깝다. 정치 입문 전까지 두 사람의 길은 완전히 달랐다. 정치적 지향과 이념도 다르다. 그런데 정치에 입문한 이후의 길은 거의 비슷하다.

트럼프는 보수 공화당을 집어삼켰고, 샌더스는 민주당을 먹을 뻔했다. 대중과 직접 소통하면서 정치 기득권자와 맞서고 당을 장악해가는 과정에서 미국 국민들이 쾌감을 느낀 것 같다.

트럼프도 기득권자는 맞는데 정치 기득권자는 아니었다. 대중과 직접 소통하고 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묶어냈다. 우리도 내년 선거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샌더스는 조직도 없고, 돈도 없지만 혈혈단신으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정책적 고민을 의제로 만들고 이를 통해 전국적 지지를 얻어냈다. 

특히 ‘99대 1’의 어젠다를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놀라웠다. 사람들은 상식과 원칙을 어겼다고 판단되면 있는 힘껏 맞서려는 저의 모습 때문에 샌더스와 비교를 많이 해주신다. ‘성공한 샌더스’라고 불렸으면 좋겠다.

Q.이 시장님이 강조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A.전 세계적으로 복지가 확대되고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이러한 기존 선별적 복지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등장하고 있다. 아무래도 기본소득의 가장 큰
논란은 ‘과연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복지를 해주어야 하느냐’이다. 계속되는 양극화 현상으로 우리 사회를 ‘99대 1의 사회’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하고 극단적인 사례
를 걸러내기 위해 대상자 개개인의 소득과 재산 등을 매번 조회하고 시스템과 인력을 유지하려면 적지 않은 행정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이미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소득에 비례해 차별적으로 징수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차별을 두는 게 반드시 필요한지는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이다. 난 그럴 의무는 없다고 본다. 현재 대부분의 복지정책은 능력에 따른 과정적 평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소득은 시각을 넓혀 개인의 시원적 평등도 고려하자는 의미를 가진다. 기존 선별적 복지는 사회적으로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지 못한 사람을 추려내어 지급하는 측면에서 개인적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부작용도 작용한다. 그런 의미에서도 모두에게 평등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좋은 대안이라 본다.

Q.강남 다음으로 분당은 보수층이 많은 지역이다. 성남을 보면 이 시장의 대선이 보이기도 한다는 말도 있다.
A.국민들의 정치 패러다임이 변함에 따라 대중은 예전과 같이 보수, 진보 같은 정치성향이나 정치인의 명성 등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에게 얼마나 이익을 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가 브렉시트나 트럼프 당선이다.

두 사례 모두 자국, 국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진 것을 보여준다. 가깝게는 성남 분당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분당은 강남벨트로 대표적인 보수지역이다. 그런데 변화가 발생했다. 당이 아닌 실질적 평가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작년 조사결과만 봐도 분당판교 시정 만족도가 87%로 90%에 가까운 평을 해주었다. 본시가지가 70%대였는데 말이다. 단체장 선거에서도 저의 초선 당시 약 6% 뒤지던 분당 득표율도 2014년 재선 시는 오히려 8% 더 높아졌다. 

실력을 본 거다. 공약이행하고, 빚 갚고 복지하고, 실력을 보여주니 ‘내 삶에 혜택이 있다’는 거다. 그러니 이재명을 지지 안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나아가 올해 봄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분당지역에서 모두 당선되었다. 그 원인을 누군가는 ‘이재명 현상’이라 한다. 시정 만족도가 높으니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대중들의 이런 ‘실사구시’ 태도는 계속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난 전혀 불리하지 않다.

Q.이 시장님의 그동안 성남에서 실행했던 주요정책에 대해 말해 달라.
A.복지는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이고 세금 내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이다. 세금은 국가안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대한 사용하는게 성남의 시정 원칙이다. 성남의 복지정책은 전방위적이다. 전 연령대를 커버하고 또 최대한 소외되는 계층이 없 도록, 복지사각지대를 살핀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노인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여생을 살게 해드리고 있고, 청년배당으로 이 시대 가장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산모들에게 부담인 산후조리비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 교복 구입비도 지원한다. 2014년부터는 연간 약 200억 원을 투자해 성남형 교육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국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부담 차액을 없애 ‘무상 보육’을 실현했다. 또한 2017년 말엔 성남시의료원이 건립예정으로 공공의료의 새로운 역사를 쓸 예정이다. 전체적인 복지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생애 주기별로 촘촘히 설계해가고 있다. 성남의 복지는 지금 대한민국 대표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지금 성남이 ‘이사 오고 싶은 도시 성남’으로 칭찬받는 이유이다. 

Q.청년배당은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은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것인가.  

A.최근 들어더욱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의 활력을 잃게 만들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의 실업률은 2014년 10.9%, 2015년 11.0%, 2016년 12.5%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실질적인 청년체감 실업률은 34%에 육박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가 아닌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성과와 실효성을 거두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앙정부는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붓고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이 가장 취약한 청년층에 대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청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고민하면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을 실시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 청년들이 ‘국가와 사회가 청년들 을 버리지 않고 청년세대를 향한 배려와 응원이 시작되었구나!’ 하고 사고가 전환된다는 것이다. 청년배당을 받은 어느 청년은 “청년배당을 받으면서, 나는 돈보다 더 소중한 자신감을 얻었다.”, “사회가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를 돌아봐줬다.”고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 불합리, 모순에 직면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사회로부터 배제된 느낌을 갖는 청년세대에게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을 줌으로써 청년문제 해소에도 일조하고 있다. 

청년배당은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아르바이트와 같은 불안정한 취업활동 시간을 줄여 시간적 · 금전적 여유를 만들어 줄뿐만 아니라 취업역량 강화에도 일조를 하고 있으며 높은 호 응과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20일 1분기 지급을 시작으로 청년배당의 지급율은 94%에 육박하고 있으며 2분기 청년배당을 지급할 당시 2,866명(지급대상의 25.7%)을 대상으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년배당이 현재 생활에 주는 도움정도에 대해 ‘도움된다’는 응답은 96.3%로 높게 나왔다. 마찬가지로 3분기 청년배당을 지급할 당시에도 외부 기관에서 실시한 청년배당 인식조사(498명) 결과 “청년배당이 청년의 삶을 배려한다”고 대답한 응답이 95% 이상으로 높게 나왔다. 

이외에도 “청년배당을 계기로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됐다”가 94.6%, “청년배당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가 93.3%, “청년배당을 계기로 청년정책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대답한 응답이 90.9%로 나왔다. 청년배당은 또한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청년배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들의 수입을 증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했다. 지방정부가 재정에 기초해서 지역화폐를 직접 공급하는 주체가 되는 정책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역화폐 실험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청년배당은 기존 정부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고용지원방식 사업의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한 시도다. 기본소득 개념을 부분적 연령층에 도입한 새로운 청년복지 정책으로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청년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Q.성남 시정에 대해 자평하자면? 

A.성남시는 시민의 권리인 복지를 확보하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모라토리엄을 극복하며 복지를 늘리고, 정부의 3대 무상복지 방해에도 끝까지 싸웠으며 지방재정개편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최대한 막아 보고자 단식투쟁도 했다. 성남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에 충실하려고 했고, 내부적으로도 부정부패, 예산낭비 없애고 세금관리를 철저히 하여 복지 재정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올해 성남의 복지재정은 약 1,100억 원으로 1인당 10만 원 정도이다. 성남은 앞으로 복지재정을 꾸준히 늘릴 것이다. 2017년도 예산도 올해와 비교하여 사회복지, 의료분야 재정을 15% 증액했다. 성남시의 이런 성과에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지만, 성남은 복지만 하고 다른 사업을 못했다거나 빚내서 무리하는 것도 아니며 더욱이 증세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올해 9월경 다른 지자체는 국가의 강요로 주민세 올린다 할 때 성남은 주민세를 동결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복지는 세금 내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국가의 의무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남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Q.이 시장님은 자신이 일부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우리나라의 과거사를 정리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한 것 같다. 

A.대한민국에 기생하고 있는 친일, 독재, 부패세력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막고 있는 ‘공신’들이다. 이들 때문에 우리나라 과거사 정리가 안 되고 권력형 범죄로 이어진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주요 기득권 세력으로 남아 부당하게 많은 기회와 이익을 누리고 있다. 그들을 살려두면 계속해서 서민 피를 빨아 먹을 것이다.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썩은 땅을 갈아엎을 필요가 있다.

비록 그들의 방해와 탄압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의를 위해 한 번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것은 결정권자의 의지문제라고 본다.

Q. ‘박근혜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라는 말이 여러 곳에서 들려온다. ‘박근혜 이후’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나.
A.촛불민심이 원하는 건 ‘박근혜 퇴진’만이 아니라, 70년 적폐청산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나라 건설까지이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친일, 독재, 부패세력의 뿌리를 뽑아 이 땅에 정의를 세워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도 책임지지 않았던 모든 세력의 청산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민심은 국민들 몰래 이 땅에 자리 잡은 모든 불의세력을 몰아내자는 것이다. 

경제개혁도 필요하다. 자원과 기회 총량이 줄어서 우리 삶이 나빠진 게 아니다. 경제는 성장하고 자원과 기회는 적게나마 늘어난다. 문제는 독점이다. 함께 만든 과실을 재벌 등 기득권자가 독점하는데 노동자는 정당한 임금을 못 받는다. 일자리는 부족한 데다 불안하며, 대기업에 골목상권을 뺏긴 자영업은 붕괴된다. 또한 매년 80만 명이 폐업하고,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은 헬조선 탈출을 꿈꾼다.

이런 대한민국 위기상황의 변화가 필요하다. 소수가 기회와 소득, 재산을 독점하지 않고,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가지며 공정한 경쟁 속에 기여한 만큼 분배받는 경제혁명을 시작해야 한다. 나는 그것을 ‘건국명예혁명’이라고 이름 붙었다. 실질적 자유와 실질적 평등이 실현되는, 헌법의 가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Q.성장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어린 시절에 대해 들려 달라.
A.초등학교 졸업하고 학교 갈 형편이 안 되어 성남의 한 공장에 취직했다. 6년간 공장 생활을 했는데, 열악한 환경에 시너작업을 하다가 후각 60%를 상실했다. 야구 글러브 공장에서는 팔을 다쳐서 지금도 차렷 자세가 안 된다. 심지어 난청도 좀 있다.

나중엔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또 중앙대 법대 합격에 사법고시도 패스하지만 어릴 때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2번이나 자살시도를 했다. 어린 나이에 감당못할 시련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지금의 나를 만든 훌륭한 자산이었다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다.

Q.이재명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가.
A.한 마디로 ‘상식적인 세상, 공정한 세상’이다. 우리가 헌법으로 합의한 게 있다. 자유롭고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평화롭고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 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모든 자원·기회·권력이 특정 소수에게 독점되었기 때문이다. 자원과 기회가 평등하게 배분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국민이 준 권한과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잘 쓰기만 해도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친일 잔재·부역자, 군사 쿠데타 세력 등을 청산하고 기득권을 제한해야 한다. 그런 정책들은 이미 다 나와 있다. 행동이 문제다. 용기와 결단이 중요하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자치 활성화에 대한 좀더 다양한 논의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많다. 지방자치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개선점은.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 인정한 독립된 자치기구이고 독자적인 정책을 실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주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헌법이 정한 의무 아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유럽의 경우 지방정부가 지역에 맞는 신사업을 실험적으로 시작하고 중앙정부가 보기에 그 사업이 타당하면 국가사업으로 확대시킨다.

우리나라는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으며 정부의 획일화된 정책들을 강요하는 게 현실이다. 자체적 복지사업 등을 하려 해도 중앙에 협의란 말로 승인받기를 강요 받는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예산과 권한이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근본적인 세제 개편을 통하여 지자체의 재정을 건전화 시키고 중앙에 집중된 많은 권한 중에서 필수영역을 제외하고 최대한 많은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여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지방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Q.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예산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재정 부채를 조기에 상환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칠 정도로 크게 변화시키며 큰 주목을 받았다.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

A.2010년 처음 시장으로 부임했을 때 성남의 재정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다.새로운 공약사업도 시작해야겠고 무려 6,552억 원이라는 빚도 갚아야 했다. 할 수 없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고 모든 행사, 사업을 축소 · 취소하고 재정 정상화에 나섰다. 그렇게 3년 6개월간 노력하여 4,120억 원을 상환하고 재정 정상화 후에 여력이 생긴 재정으로 3대 무상복지, 성남시 의료원 건립, 성남형 교육 등 복지정책을 더욱 확대시켰다. 이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예산은 항상 부족하다.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느냐’는 최종결정자의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로 나는 시민의 복지증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렇다고 다른 사업을 안 하고 복지에만 전념했다거나 무리한 추진을 한 것도 아니다,

더욱이 증세를 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올해 9월에 다른 지자체는 국가의 압력에 의해 주민세를 올린다고 할 때 성남은 주민세를 그대로 동결하기로 했다. 성남은 각고의 노력으로 부정부패, 예산낭비 없애고 세금탈루 철저히 막아 재원을 마련하였고, 그 재정으로 복지정책을 강화(3+1 정책)시켰다. 전임자는 빚더미 정부,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성남의 명성에 오점을 남겼지만, 똑같은 재정과 인력을 가지고 나는 재정정상화하고, 대한민국 대표 복지도시로 만들었다.

Q.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지자체 차원의 한계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지난 4년간 시 재정을 바탕으로 다른 지자체에 조언 또는 아이디어를 준다면.
A.이 문제에 대하여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자체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성남의 경우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낭비 막고, 세금탈루 철저히 관리해 재정을 만들고 아껴서 복지정책으로 사용했지만, 이것은 성남이 불교부단체 즉,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서울과 경기도의 7개 지자체를 제외하고 236개 지자체는 국가 지원이 없이는 부도가 나는 지자체, 즉 ‘교부단체’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중앙의 재정전가와 불합리한 지방세 구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나라 일의 40%를 처리하는데도 국세:지방세 비율은 8:2에 불과해 대한민국 지방정부 중 재정자립도가 60%를 넘는 곳이 없다. 보조금을 받는 교부단체들은 성남과 얘기가 다르다. 교부단체는 부족한 만큼 국가에서 채워주지만 예산을 남기면 반환하거나 지원액이 삭감된다.

한마디로 ‘아껴봤자’인 것이다. 그러니 소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 쉽다. 교부금 또한 사용용도가 정해진, ‘꼬리표’가 붙은 돈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사용하기도 어렵다. 성남과 같이 예산을 아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의 재정적인 독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성남은 아끼면 아낀 만큼 시민들에게 더 돌려드릴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다른 지자체도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재정이 독립된다면, 지역별로 차별적인 복지정책이 시행가능할 것이라 본다.

Q.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화에 따른 지자체의 세무조사권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기업에서는 중복 조사 등으로 인한 부담 등을 강조하며 일원화를 요청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A.정부의 또 다른 ‘지방자치 죽이기’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함께 자주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의 과세독립권과 자주권이 부여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설한 만큼, 세무조사권도 함께 보장되어야 재정확충 방안으로 의미가 있다.

성남에서는 부정부패와 예산낭비를 없앤 것과 더불어 세금탈루를 철저하게 막았고, 이것이 재정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물론 추가적인 지자체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국세청과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조로 조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는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이 아닌 오히려 권한을 뺏어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있다.

Q.모 라디오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추가 세원확보 없이도 예산절약만으로 10% 정도는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다. 당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 아끼고 절약한다면 예산의 10% 정도인 40조 원을 아낄 수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모두 펼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했는데,근거가 궁금하다.
A.성남시의 복지예산은 1년에 약 1,100억 원으로 시민 1인당 10만 원 정도이다. 비율로 따지면 2조 3천억 원 예산 중 5%도 안되는 금액이다. 그 정도 재정으로 ‘이사 오고 싶은 도시 성남’을 만들었다. 이런 성남의 복지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어림잡아 5조 원이다. 400조 예산 중 1.25%밖에 안 되는 것이다.

반면에 정부가 4대강, 방산비리, 자원외교로 허비한 돈만 해도 수십조에 이른다. MB정부 당시 낭비된 예산을 따져보니 대략 한해 예산 10% 정도가 되더라. 돈이 없어 복지 못한다는 말은 핑계일 뿐이다. 예산은 철저히 철학과 의지 문제이며 부정부패, 예산낭비만 안 해도 복지할 돈이 생긴다. 성남을 보면 알 수 있다.

<글. 나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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