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 8월 29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방지하겠다며, 통관 신고서에 기재된 정보에 대해 이름과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할 때만 통관이 가능하도록 검증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오히려 명의도용신고는 늘어난 셈이다. 관세청의 명의도용 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 올해 9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의심 누적 건수는 16,901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11,689건)과 비교하면 44.6%가량 늘어났다.

또한 올해 9월에는 한 이커머스 중개 플랫폼 업체에서 11만여건의 개인통과부호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했다. 차규근 의원은 “대규모 개인통관부호유출 사건이 벌어지고, 도용의심신고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의심 신고 현황>

[단위: 건]

* 8월 29일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시행

자료: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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