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안 낸 외국인 체납액이 4백억원을 넘고 고액 체납액도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가 △`21년 373억원 △`22년 409억원 △`23년 434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170억원 △지방소득세 112억원 △지방교육세 61억원 △재산세 58억원 △주민세 20억원 순이었다. 3년간 체납액은 60억 2,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3억 7,600만원(39.4%), 지방소득세가 21억 3,100만원(33.4%)을 차지했다.

 

한편 1,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2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90억 7,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9%를 차지했다. 전국 시·도별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경기 44억 4천만원(67명) △서울 27억 7,800만원(87명) △제주 4억 2,500만원(15명) △인천 3억원(12명) △충남 2억 9,100만원(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발생한 체납액 규모로 각 시·도에서 1위를 기록한 외국인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10억 3,100만원을 체납한 경기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4억 2천만원을 체납한 서울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1억 8,700만원을 체납한 충남 거주 한국계중국인 △지방소득세 1억 6,300만원을 체납한 부산 거주 미국인 등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왔지만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면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대상 고지서 송달 등 지방세 부과·징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명단공개·출국금지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외국인 특화 조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근 3년간 외국인 지방세 세목별 체납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건	체납액	건	체납액	건	체납액
합계	877,400	37,393	907,247	40,993	931,426	43,422
취득세	173	236	173	537	170	480
등록면허세	5,054	138	5,337	149	5,627	156
지역자원시설세	14,008	369	13,589	394	13,737	394
지방교육세	416,043	5,385	429,757	5,778	441,792	6,173
주민세	207,179	2,012	210,018	2,031	210,518	2,039
지방소득세	7,199	9,132	9,048	10,678	9,830	11,263
재산세	51,971	5,375	53,237	5,559	54,559	5,806
자동차세	175,277	14,722	185,684	15,847	194,885	17,098
기타	496	24	404	20	308	15

(자료 :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2023년도 시·도별 외국인 지방세 고액 체납 현황 >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체납자 수	체납액	외국인 1위 체납자 관련 정보 (국적 / 체납액 / 주요 체납 세목)
합계	218	9,078	-
서울	87	2,778	미국 / 420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부산	3	191	미국 / 163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대구	해당 없음
인천	12	309	미국 / 53 / 취득세(부동산)
광주	2	25	이란 / 14 / 취득세(부동산)
대전	4	104	미국 / 60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울산	2	37	한국계중국인 / 26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세종	해당 없음
경기	67	4,440	미국 / 1,031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강원	2	52	캐나다 / 40 / 취득세(기타)
충북	4	69	미국 / 22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충남	8	291	한국계중국인 / 187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전북	1	50	미국 / 50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전남	1	14	미국 / 14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경북	4	107	미국 / 36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경남	6	186	한국계중국인 / 58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제주	15	425	중국 / 97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자료 :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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