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서 남미, 이제는 유럽으로…국세청, 세정외교 ‘전방위 전개’
- IOTA 유일 아시아 회원국으로 유럽 과세당국과 실질적 협력기반 다져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6-19 12: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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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이 오르칸 나잘리 아제르바이잔 국세청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국세청은 6월 18일(수)부터 6월 19일(목)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했다.
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의 공동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과세당국 간 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44개 회원국 외에도 OECD, 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21년 제25차 총회에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서 활동해 왔다.
국세청장의 IOTA 총회 참석은 국세청이 세정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국세청은 주요 경제협력국과의 양자회의 외 주로 다자간 협의체인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OECD 국세청장회의를 통해 국제적 협력기반을 다져왔으며, ’24・’25년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이어 이번 IOTA 총회에 국세청장이 참석함으로써 중남미와 유럽 지역까지 세정외교의 저변을 확대하게 되었다.
*SGATAR : 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CIAT : Centro Interamericano de Administraciones Tributar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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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이 오르칸 나잘리 아제르바이잔 국세청장과 양자면담을 하고 있다. |
이번 회의에서는 AI 기술의 발전, 민간 세무 서비스의 고도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세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여러 과세당국의 전략과 경험에 대해 논의했다.
강민수 청장은 최근 OECD(’24.11월)*, CIAT(’25.5월)** 등 주요 국세청장회의에서 국세청의 AI 활용과 전자세정 발전을 직접 발표하며 소개하여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끌었던 바 있는데, 이번 회의 주제와 연관성이 높은 이 발표들에 대해 일부 국세청장은 강 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세청의 경험을 추가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사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탈세적발·신고검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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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이 알릭스 페리뇽 드 트호아 IOTA 사무총장과 양자면담을 하고 있다. |
강 청장은 또한 회의 기간 중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헝가리, 폴란드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했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개편되는 가운데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에 공급되는 2차전지의 생산거점으로 급부상하며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국가들로, 강민수 청장은 면담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으로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MAP*) 활성화를 제안했다.
*폴란드 : 2차전지 생산량 세계 4위(’23년)로 배터리·전자 부문 약 100여개 기업 진출
**헝가리 : 2차전지 생산량 세계 5위(’23년)로 배터리·전기차 부문 최근 5년간(’19~’24) 누적 투자액 3배 이상 증가
*Mutual Agreement Procedure : 조세조약에 따라 발생한 이중과세를 양국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절차
강 청장은 또한 IOTA 사무국장과의 면담에서 본인의 OECD 사무국 근무경험과 작년 SGATAR 회의 개최 경험을 공유하며, 한국이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서 앞으로 IOTA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며 과세당국 간 논의에도 밀도 높게 참여할 방침임을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정분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IOTA를 비롯한 파급력 있는 조세행정 협의체와 긴밀히 공조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세정환경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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