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멸종위기종 등 불법 수출입…1,101억 원 규모 환경범죄 적발

폐기물, 멸종위기종 등 불법 수출입…1,101억 원 규모 환경범죄 적발: 관세청, 지구환경·국내 생태계 위협하는 국제 환경범죄 엄정 대응;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9-12 10:17:33

관세청 8일 지난 8주 간의 ｢환경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포함한 올해 8월까지의 환경범죄 단속 실적을 발표했다. <* [환경범죄] 폐기물, 멸종위기(또는 생태계 교란 우려) 생물의 ‘무허가 불법 수출입’ 범죄

[특별단속 기간] ’22. 6. 27(월) ~ 8. 19(금) / 8주>

관세청의 환경범죄 단속은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 보전‘ 및 ’국내 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무허가·무신고 폐기물 등의 불법 수출입’, ‘멸종위기종 또는 생태계 교란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에 대한 단속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22.1월 ~ 8월, 관세청 환경범죄 단속실적 >

폐기물 불법 수출입 단속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건수(375%↑)와 금액(68,338%↑) 모두 대폭 증가했다.

ㅇ 폐목재 약 34만 톤(907억 원 규모) 불법 수입, 폐지류 약 4만 톤(7개 社, 154억 원 규모) 불법 수출 등 대규모 사건 적발의 영향이 크다.

ㅇ 국가 간 폐기물 이동에는 환경부 장관 등 관계기관의 허가(신고)가 필요하나, 업체들은 폐기물을 무허가(무신고) 상태로 수출입하려다 적발되었다.

< 주요 적발사례 >

▪ (사례1) 폐목재(폐기물) 불법 수입 [붙임 영상자료 참고]

- A사 등 3개 업체는 원목으로 톱밥(wood sawdust)을 만들면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 없이 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 베트남 등지에서 자투리 폐목재로 만든 톱밥 34만 톤(시가 907억 원)을
원목으로 만든 톱밥으로 위장하여 수입하고, 이를 국내에 유통함

▪ (사례2) 폐지류(폐기물) 불법 수출

- D사 등 7개 업체는 초과발행 신문 등 폐기물 4만 2천 톤(시가 154억 원)을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동남아 일대로 수출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수입 단속실적 또한,
전년 동기대비 건수(900%↑)와 금액(6,340%↑) 모두 대폭 증가했다.

ㅇ ①반려‧관상 목적의 동.식물 수요 증가, ②SNS 등을 통한 거래 용이성, ③희소성으로 인한 높은 판매 수익*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멸종위기 1급인 ‘버마별거북’의 경우, 태국 등 서식지에서 1마리 당 한화 8만 원에 구입 가능하나 국내에서는 1마리 당 650만 원에 거래되고 있음

	< 주요 적발사례 >

▪ L사는 ‘17년부터 현재까지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수량을 적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멸종위기종인 거북, 도마뱀 등 총 4,877점(1억 8천만 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관세 등 5천만 원의 세액을 포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