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지원법’은 7~8월 휴가기간 동안 국내 여행을 다녀온 직장인을 대상으로 숙박 및 교통 등에 지출한 비용을 기업이 일정 금액까지 보전해주고, 이러한 국내여행 지원금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직장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것은 물론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은 현행법상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수 없어 부부 중 어느 쪽에 사용액을 몰아줘야 할지 등을 일일이 따져야 하는 불편함에서 착안 된 개정안이다.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을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해 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세금 분야는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에게 불공평하다. 기업과 소상공인은 이익을 내기까지 필요한 각종 비용을 폭넓게 공제받을 수 있지만, 직장인은 소득을 내는데 필요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다”며 “출근할 때 필요한 정장 한 벌도, 동료와 함께 하는 점심 한 끼도 월급쟁이에게는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비용’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기업과 소상공인은 각종 금융지원을 받기도 하고, 세금을 유예하거나 나눠 낼 수 있으며, 정부에 전담 부서들도 있지만, 이에 비해 2천만 월급쟁이들을 위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임 의원은 “물가가 많이 오르니 월급쟁이들에게 세금은 더 가혹하다.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소득이 늘어난 것은 없는데, 내는 세금은 늘어나고 있다”며,“가족과 외식 한 번 하기가 무섭다는 말이 괜한 엄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 임광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가계 실질소득은 전년 대비 1.6% 줄어든 반면(2017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감소), 근로소득세는 전년 대비 1조 7천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7.2%나 되는데, 이는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임 의원은 “박봉으로 세금 따박따박 내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월급쟁이는 나라가 세금을 더 거둘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주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임기 동안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의 상대적 불공평이 ‘공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나라 살림살이가 여유가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부자감세로 재정 여건이 최악이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월급쟁이 소확행> 세법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이외에도 현행 조세 제도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직장인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법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달라고 요청했다. 

<월급쟁이 소확행 법안 발의 기자회견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광현입니다.

국회에 오기 전, 저 역시 공무원으로 28년간 일하며 월급 받고, 세금을 내는 ‘월급쟁이’였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월급쟁이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 키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녹록치 않은 일인지 애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봉으로 세금 따박따박 내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월급쟁이는 나라가 세금을 더 거둘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주체입니다.

그동안 경제 대책이 나올 때마다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많이 나왔습니다. 정책 자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받기도 하고, 또 세금을 유예하거나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 전담 부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2천만 월급쟁이들을 위한 대책은 찾기 어렵습니다. 검색포털에 소상공인 지원, 기업 지원을 검색하면 관련 정책들이 우수수 나옵니다만 월급쟁이나 봉급생활자 지원을 검색하면 나오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소외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세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특히 세금 분야는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에게 불공평합니다. 기업과 소상공인은 이익을 내기까지 필요한 각종 비용을 폭넓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은 소득을 내는데 필요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출근할 때 필요한 정장 한 벌도, 동료와 함께 하는 점심 한 끼도 월급쟁이에게는‘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비용’인 셈입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니 월급쟁이들에게 세금은 더 가혹합니다.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소득이 늘어난 것은 없는데, 내는 세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계 실질소득은 2022년 대비 지난해 1.6% 줄었는데, 이는 2017년 1분기 이후 7년 만의 가장 큰 감소세입니다. 가족과 외식 한 번 하기가 무섭다는 말이 괜한 엄살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전년 대비 1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총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2%로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국회에 가면 민주당과 함께 소외된 월급쟁이들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총선 더불어민주당은 과세 불공평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의 상대적 불공평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합리적으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나라 살림살이가 여유가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부자 감세로 재정 여건이 최악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월급쟁이 소확행’ 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시리즈로 지금부터 여러분께 발표하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두 건의 개정안은 ▲휴가 떠나기도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근로자의 여름휴가를 지원하기 위한 ‘여름휴가 지원법’과, ▲연말정산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연말정산 가족혜택법’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첫째로 ‘여름휴가 지원법’은 근로자의 사기와 의욕을 높이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근로자가 7~8월 여름 휴가 기간동안 국내 여행을 다녀오고 기업이 숙박, 교통 등에 사용한 금액의 일정 금액을 근로자에게 보전하면 이러한 국내 여행지원금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입니다. 여유 있는 기업의 자금을 활용하여 국내 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은 한 해의 반환점을 돈 지금, 하반기 가계를 어떻게 꾸려갈지 고민 중인 부부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안했습니다.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부부간 신용카드액 합산이 불가능해 누구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을 몰아줄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어느 비율로 써야 할지 일일이 따져봐야 해 납세자의 불편함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해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연말정산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현행 조세 제도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직장인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모쪼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을 2천만 월급쟁이 여러분께서 제도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