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국세청의 조직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2023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구지방국정감사」에서 ‘분야별 주요업무 조직성과평가’결과, 대구지방국세청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업무 추진을 독려하고, 업무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BSC성과평가(조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7개 지방국세청의 순위를 매겨오고 있다. △납세서비스 △징세 △법무심사 △세원관리 △조사 △재산제세* △감사 △기타의 분야로 나눠 진행되는 평가에서 미진한 분야는 원인 분석을 통해 성과향상을 지원하게 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 같은 BSC성과평가에서 2020년 종합순위 6위에 이어 2021년 7위, 2022년엔 6위에 머물고 있다. 납세서비스, 징세, 법무심사 등 8개의 평가분야 중 ‘조사 분야’는 2017년 6위를 기록한데 이어 매년 최하위권이었으며, ‘징세 분야’와 ‘재산세제 분야’는 2020년 이전까진 좋은 성적을 나타내다 최근 들어 최하위권으로 전락했다.

 

특히, ‘조사 분야’의 역량 부족은 심각하다. 지난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구체적인 탈루혐의 없이 국세청 공무원의 추측에 따라 납세자를 비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했지만 어떤 탈세 증거도 찾지 못했다며, 대구지방국세청에 ‘주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류성걸 의원은 “6년 연속 최하위권 평가를 받는 ‘조사분야’에 대해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니, 성과평가에서 하위권을 전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조사 역량의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특히 ‘징세분야’와 ‘재산제세분야’에서는 이전에 좋은 성적을 나타내다 갑자기 평가순위가 낮아져 우려된다”며,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직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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