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지원을 위해 마련한 주요 정책과 함께 개정 법령, 신규 협정 주요내용 등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주요 유권해석 사례를 소개하고, 질의ㆍ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해 온라인 방식의 설명회도 병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의 활용지원 정책을 마련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①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ㆍ발급 집행기준 명확화

ㅇ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 및 국내 물류기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부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한 집행지침 마련

* 최초의 원산지증명을 유지하며 중간 경유국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으로, 국내에서 미판매되거나 물류창고에 일시 보관된 역내산 수입물품을 다른 역내국으로 재수출할 때 연결 원산지증명 활용 시 최종 수입국에서 관세특혜 가능

② 원산지증명 자율서식(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제정

ㅇ 기업 스스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자율증명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자율증명 권고서식 제정

③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증명 간소화 품목 확대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제출서류가 최대 7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되는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대상 255개 품목을 추가

* 관세청장이 공정의 특성상 우리나라에서 제조ㆍ가공하기만 해도 원산지기준이 충족되는 것으로 고시한 품목

설명회 현장 방문 또는 온라인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 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입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