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경남 진해)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019~2023년) 국세청이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한 과오납 세금 환급금(가산이자 포함)이 무려 31조 3,9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 세금 환급금 규모도 2019년 4조 2,565억원에서 2023년 8조1,498억원으로 91.4% (3조8,933억원)가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56.2%(17조 6,543억원)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가가치세가 17.7%(5조 5,557억원) , 상속세·증여세가 10.3%(3조2,353억원) , 종합소득세는 7.8% (2조 4,38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환급사유별로 살펴보면, 납세자가 직접 과오납에 대한 세금환금을 요구하여 환급이 결정된 경정청구 금액이 57.6%(18조 933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환급액은 25.6%(8조426억원), 납세자의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환급은 11.1%(3조4,904억원)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과오납을 먼저 인정하고 세금을 돌려주는 직권경정은 5.6%(1조7,714억원)에 불과했다.

 

또한 2019~2023년까지 과오납 세금 환급금에 포함돼 이자로 지급된 총가산금은 1조 669억원에 달했다. 그 중 불복환급에 따른 가산금이 4,94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경정청구에 따른 가산금이 4,239억에 달했다. 2019년 862억원이던 가산금 규모도 2023년 3,226억으로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이 아직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미수령 환급금이 2023년말 기준 69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도 최근 5년간 8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욱 의원은 “최근 5년간 과오납 세금 환급금 규모가 31조원을 넘으며 이에 따른 이자(가산금)만 지난해 3,22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재정손실을 줄이고, 부실과세로 인해 납세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청은 과세행정 품질 제고를 위한 대책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2019~2023) 과오납 세금 환급금 현황
									(단위: 천건, 억원)
연도	국세청 소관 총세수	합계		불복환급		직권경정		경정청구		착오·이중납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	2,844,127	881	42,565	5	11,770	207	2,714	438	23,182	232	4,899
2020	2,772,753	707	69,352	7	18,037	40	3,860	391	39,995	269	7,460
2021	3,344,714	1,036	63,727	8	17,063	36	3,346	499	35,024	493	8,294
2022	3,842,495	723	56,838	7	12,313	37	4,204	422	33,167	257	7,154
2023	3,356,723	897	81,498	5	21,243	37	3,590	601	49,565	254	7,097
* 환급금: 환급결정액에 대한 가산금 포함됨

최근 5년간 과오납 세금 환급결정액에 대한 가산금(이자)현황
							(단위: 천건, 억원)
연도	합계		불복환급		직권경정		경정청구		착오·이중납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	531	862	4	639	20	61	365	123	142	38
2020	543	2,441	6	1,459	24	155	357	349	156	478
2021	727	2,076	7	912	26	132	453	961	241	71
2022	606	2,064	7	613	30	207	376	1,145	192	98
2023	795	3,226	5	1,319	32	94	558	1,661	200	152
합계	3,202	10,669	29	4,942	132	649	2,109	4,239	931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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