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법무부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장면(본격 시행전 자체로 실시한 모의실험)

 

관세청은 해외로부터의 마약 밀반입 시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25년 1월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 전에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세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24.9. 기준) 마약밀수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만큼 여행자가 마약밀수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마약으로부터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 [연도별 여행자 마약밀수 적발 건수/중량] (‘21년) 86건/14kg → (‘22년) 112건/36kg → (‘23년) 177건/148kg → (‘24.9월) 141건/95kg

 

기존 입국장 내에서 검사하는 방식은 여러 항공편에서 내린 여행객들로 인해 혼잡해진 상황을 틈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등 세관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를 보완하고자 ’25년 1월부터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탑승객 전원의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중점 검사하는 새로운 검사방식을 도입한다.

 

새로운 검사방식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중 선별된 특정 우범 항공편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다수 해외여행객은 종전과 같이 입국심사 후 입국장 내 세관검사 구역에서 과세대상물품 등 신고대상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새로운 검사방식 도입과 함께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여 기존의 입국장 내 검사방식도 개선한다.

 

❶ 우범여행자의 선별정보와 기탁수하물(화물운송)의 X-Ray 판독영상을 하나의 화면에 보여주는 ‘동시구현시스템*’을 X-Ray 검색라인에 구축하여 마약 등 위해물품에 대한 영상판독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 (도입배경) 동시구현시스템이 없는 경우 세관 X-Ray 판독직원은 해당 수하물의 우범정보 없이 판독해야 하므로 X-Ray 검색을 통한 적발 효율이 낮을 수 있음

 

❷ 정밀하고 안전한 검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국장 내에 마약전용 검사실을 마련하고 파괴검사 안전장비(glove-box)를 이용해 휴대품을 검사한다.

 

* 휴대품 내부를 검사할 때 물품을 해체, 절단하는 등 파손이 필요한 경우 파괴검사를 하나, 이 과정에서 검사자와 여행자가 강력한 마약성분(예: 펜타닐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❸ 또한, 지난해 전국 공항만에 도입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 물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한다.

 

	<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개요>
▪ [장비특징] 파장의 길이가 짧은 밀리미터파를 이용하여 3초 만에 전신을 스캔, 신변에 부착된 이물을 탐지(포괄적 이미지로 표출되어 인권 침해 소지 없음)   ▪ [도입현황] (종전)인천공항에 3대 설치 ➜ (’24년)전국 공항만에 13대 추가설치(52억원)   ▪ [적발실적] 전국 확대 2~3개월만에 10여 건의 주요마약(필로폰ㆍ코카인 등) 적발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최초 시행되는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는 마약류 적발에 중점을 둔 것으로, 당분간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확대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관의 검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행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에 여행객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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