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 상반기 무역경제범죄 3조 205억 원 적발

조세: 국세; 관세; 지방세; 세무/회계; 학계/전문가; 주류; 예규/판례 해설; Cartoon

관세청, 올 상반기 무역경제범죄 3조 205억 원 적발: 국민건강·안전 보호 및 무역질서 확립에 조사역량 집중 투입;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8-17 10:30:15

▲손성수 조사총괄과장(오른쪽 첫번째)이 우수 수사팀으로 선정된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총 3조 205억 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 84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실적: (’20) 2,196건/2.3조원 → (’21) 2,062건/3.2조원 → (’22상) 849건/3.0조원, ** 관세청이 단속하는 관세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마약류관리법 등 위반 범죄>

관세청은 ‘국민건강.안전 보호 및 무역질서 확립’을 올해 조사 업무의 중점 목표로 두고 무역경제범죄를 엄정 단속해 왔다.

올 상반기 적발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감소(△28%)했으나 금액은 증가(60%↑)했다. 이는 소량.개인 밀수의 감소와 관세포탈.원산지위반 대형사건 증가의 영향이다.<* 건수: (‘21상) 1,183건 → (’22상) 849 // 금액: (‘21상) 약 1.9조 원 → (’22상) 약 3.0>

분야별로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5,425억원 규모),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2,211억 원 규모), △마약사범(252억 원 규모),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158억 원 규모) 등이 적발됐다.

구 분	’20년		’21년		’21.상반기		’22.상반기		전년 동기 증감
구 분	건수	금액(억)	건수	금액(억)	건수	금액(억)	건수	금액(억)	건수	금액
관세 사범	1,023	9,265	654	8,857	328	2,356	312	5,425	△5%	130%
대외무역 사범	108	1,369	117	2,900	66	1,559	53	2,211	△20%	42%
마약 사범	696	1,592	1,054	4,499	662	2,209	372	252	△44%	△86%
보건 사범	63	694	40	325	25	184	24	158	△4%	△14%
지재권 사범	176	2,602	87	2,339	37	741	41	1,807	11%	144%
외환 사범	130	7,189	110	13,495	65	11,869	47	20,352	△28%	71%
합 계	2,196	22,711	2,062	32,415	1,183	18,918	849	30,205	△28%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