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사진-전북 익산시 을)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월까지 한은 일시차입 113.6조원, 재정증권 발행 40조원 등 총 153조원 규모의 급전을 당겨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말 기준 세수진도율이 54.3%에 불과하고, 전년 대비 43조 3천억원의 세입예산이 덜 걷힌 ‘세수 펑크’ 상황 속에서 원활한 재정 운용을 위해 정부가 단기자금을 차입한 것이다. 문제는 조달 금리가 상승하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크게 불어났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까지 한은을 통해 113조 6천억원을 조달했는데, 3% 중반의 이율이 적용되며 이자액만 1,492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매주 1~1.5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했는데, 2,455원 규모의 이자액이 발생했다. 정부가 끌어쓴 단기자금의 대가로 총 3,947억원 규모의 이자가 책정된 것이다.

한병도 의원은 “세수 펑크를 단기차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며, 일종의 분식회계”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세수재추계 결과와 함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1~8월 정부 단기차입 현황>

<최근 5년간 한국은행  대정부 일시대출 현황>(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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