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신청인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위반되는 점, ②세법상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가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경우 체류자격인 방문취업(H-2)은 국내에 단기간 체류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 ③쟁점사업장에 동일업종으로 신청인의 배우자가 ◯◯◯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 중이고, 신청인이 제출한 견적서상 거래처인 주식
회사 ◯◯◯은 ◯◯◯의 주 거래처인 점 등 종합적으로 살펴본바 처분청이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거부통지서 및 기각통지서를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거부를 할 수 있는 내용인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된다’라는 문구가 전혀 없다. 다시 말해 이는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부가가치세법상 거부 처분 사유를 판단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 안내에 짤막하게 요약됨으로써 삭제되었고 이에 추가 의견 진술자료로 위법 사유를 적시하여 제출하였으나 본문에는 실리지 않고 보충자료로 배포되었다.

필자 신청인을 대신하여 국세심사위윈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와중에 위원 중 한 분이 의사처럼 자격
이 없는 사람에게 사업자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냐는 질문을 하였다. 의사나 세무사 등의 자격사의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소지하고 등록한 사람만이 사업자를 낼 수 있는 것은 맞다. 이는 자격사 관련 법률에 해당 자격에 대한 요건이 있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해당 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대하여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도 관련 법률에 따라 자격증을 획득하고 등록하면 해당 업을 수 행할 수 있다. 이는 내국인이나 외국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한편 타일시공업은 내국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얼마든지 등록 가능하다. 외국인에게 자
격 여부의 잣대를 적용한다면 내국인에게도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불문하고 계속적 반복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를 판단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판단하는 것이다.

기각통지서에 기재된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위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법률을 살펴보면 출
입국관리법 제7조에 기재된 내용은 이렇다.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위반이라면 제17조 제1항 위반일 것인데 이는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2항과 같이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없는 이상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위반이 사업자등록과 연계되어 해석되는 것은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거부하기 위한 꼼수로 볼 수 있다. 결국 위법이 아닌데 위법인 양 둘러대는 것이다. 위법의 예를 들자면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데 세무사법의 자격과 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에 따라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세무사회에 등록된 자 외의 자에게는 과세관청이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다.

신청인은 국내에 2006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300일 이상을 체류하고 있다. 이는 이의신청 심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처분청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요청받아 일수를 계산한 내역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비자 연장을 통해 계속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신청인에게 ‘국내에 단기간 체류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견적서상 거래처가 배우자가 운영 중인 사업체의 주거래처라는 문구에서 보다시피 처분청은 당초부터 사업자등록 거부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거부 처분 근거에 대한 위법여부를 다투는 이의 신청에서 배우자의 사업자등록내역을 끌어들여 쟁점을 희석시키고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음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는 쟁점을 벗어난 판단이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처분청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가고자 한 것이다. 결국 처분의 위법과 실제 사업 영위는 확인하지 않고 다른 법률을 확대 해석하고 배우자 사업자로 쟁점을 희석시켜 기각 처분하였다.

물론 배우자와 신청인의 거래처가 동일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실제 공사 내용이 구분되며 인부를
구성원도 달랐으며 공사 순서와 기술력에서 차이가 나고 가장 무엇보다 각각 실질 사업주로서의 개성이 강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필자는 고민하고 있다. 추가로 불복을 진행할지 아니면 그대로 그만 둘지 고민이
다. 물론 신청인은 사업자로 등록되는 경우 법무부에 통보되어 비자와 관련되어 불이익이 있는지 걱정된다. 이 점이 우려되지만 그러나 여기에 기고를 하는 이유는 사람 중심 문재인 정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된다면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해서라도 사업자등록과 비자와의 잘못된 연결고리를 끊어야 하는 것이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납세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은 공신력 있는 문서이다. 그 문서로 인해 정상적인 계약을 진행할 수 있
고 은행에서 통장도 개설할 수 있으며 성실한 납세도 이행할 수 있다. 이렇듯 납세자의 입장을 한번 고려하고 위법한 처분이 아닌지 검토하여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제기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