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기업은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최근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 유예기간 계속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조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4, 2018.04.06.).

기재부는 회신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어 2015.2.3.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은 유예기간 중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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