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이 관세청 전관 출신이 모여있는 곳에 2,420억원 5,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을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법하게 수의계약이 체결됐는지 종합적인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10년간 가장 많은 계약을 맺은 곳은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이하 연합회)였다. 연합회는 전 관세청 차장이 회장으로 있으며 2010년 이후 전 세관장들이 대표를 역임해왔다. 세간에서는‘관세청 퇴직자 집합소’로 불리는 대표적인 관세청 전관기업이다.

 

관세청은 연합회와 총 47건의 수의계약에 1,623억 4,300만원을 지불했다. 특히 이중 27건은 경우 일반계약을 맺었다가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는 꼼수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번째로 많은 계약을 맺은 곳은 ㈜케이씨넷이었다. 케이씨넷은 서울세관장, 관세심사국장, 지역본부세관장 등 관세청의 주요 인사들이 대표이사를 지내온 ‘관세청 형님모임’이다. ㈜케이씨넷의 경우 2015년 이후 관세청과 39건의 계약을 735억 6,000만원에 체결했으나 이 중 35건이 수의계약으로 약 90%의 수의계약률을 기록했다.

 

반면 가장 적은 계약을 맺은 곳은 한국AEO진흥협회(이하 진흥회)였다. 진흥회는 전 관세청 4급이 상임이사로 있으며 전 관세청 3급이 본부장으로 재직중이다. 진흥회의 경우 관세청과 맺은 계약은 61억 4,700만원에 불과하지만 그 금액이 관세청이 배정받은 AEO 관련 예산의 99.9%를 차지해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 형태가 나타났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제식구 배불리기에 대한 지적은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며 끊임이 없는데 관세청은 묵묵히 10년간 배를 불리고 있었다”며 “10년간 관세청이 국민 혈세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주무기관인 기획재정부의 종합적인 감사 등이 미비했던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각 부처·기관별 퇴직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일감 몰아주기식의 ‘전관 카르텔’을 끊기 위해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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