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스콜라니(Askolani)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는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

이번 회의는 통관 절차 간소화로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마약밀수 척결과 세관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관세당국은 동 회의에서 CEPA 관련 ‘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니 관세당국에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한-인니 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종이 원산지증명서(C/O)의 국가 간 이동·제출 절차 >   ①수출 ▶ ②C/O발급 ▶ ③C/O 송부 ▶ ④C/O 수취 ▶ ⑤C/O 제출 ▶ ⑥특혜적용 A社(한국) B社(인니) 韓세관 등 국제우편 등 6일 소요 인니세관 등 예 : 인정시 0% 불인정 5% 계약체결 A社 A社 B社 B社 수입통관     ※ ③～⑤ 단계에서 배송 시간·비용 소요, 도난·분실·훼손 등 위험이 있고, 외국세관의 원본여부 확인 과정에서 통관지체 우려가 있으나, C/O 전자적 교환시 ③～⑤ 단계가 생략됨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 기업은 ①CEP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C/O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 4~6일 → 실시간), ②물류비용 절감, ③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례) 한-중 EODES 시행(’16.7) 이후, ’18년부터 자유무역협정 통관애로 건수가 대폭 감소 : (’16년) 80건 → (’18년) 30건 → (’20년) 13건 → (’22년) 5건

한편, 양 관세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정보 공유, 인적교류 등 양국 간 마약밀수 단속 협력 수준을 격상하고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 대한 교육훈련 협력도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합의했다.

관세청은 오는 3월 8일(금) 북마케도니아 관세청과 ｢제1차 한국-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세관 협력 현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우리 수출입 기업의 성장과 마약 등 위험 화물 거래 차단을 위해 주요 국가와의 관세협력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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