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제도개선을 통한 납세담보 면제 혜택 확대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제공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징수유예는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이고, 납부기한 연장은 자진신고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임.

□올해 3월부터는 납세자가 현장에서 제기한 고충사항을 즉시 수용하여 법인 사업자가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기준을 크게 완화하였음.
○종전에는 보유 포인트가 500점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기준 점수 미만의 소액 포인트 보유 납세자는 세금포인트를 활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 사용기준 완화를 통해 100점 이상 500점 미만의 세금포인트 보유 법인사업자*도 포인트를 활용하여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 500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약 14만 4천여 법인이 추가로 이용 가능 대상자에 포함됨.

□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해 온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는 납부한 세금 당 포인트 적립 점수를 일반기업에 비해 2배 높게 부여함으로써,
*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청년친화 강소기업.일자리 창출 등 50,800개
○성장 단계에서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향후 추진방향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현장을 찾아 납세자와 직접 소통하며 납세자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음.

세금포인트 제도 개요

세금포인트 사용 요건

세금포인트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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