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은 23일 취임식에서 현재와 같은 대내･외적 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친(親)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런 시기일수록 세법을 기계적으로만 집행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 고려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임 신임청장은 취임사을 통해 “납세자를 위해 따뜻하게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다짐하면서, 경제규모 확대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침들은 꼼꼼히 찾아내어 바꾸고, 기업에 불편을 끼치던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들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국세청을 만들어 가자고 전 조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통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기업과 해외진출기업 등에는 세정 차원의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한 세정을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세청이 되자고 당부하면서, 대다수의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세정의가 필요한 분야에는 세정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누계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면서,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 체납자를 전면 재분류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일방적으로 강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처 연계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 국내는 물론 해외에 몰래 숨겨둔 재산까지도 국세청이 반드시 징수해낸다는 인식이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단순한 신고 실수는 함께 바로 잡으며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민생침해 탈세와 주가 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교란행위, 그리고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는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더욱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의 국세행정은 ‘AI 대전환’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전(全) 국민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상담 업무 또한 크게 줄여나갈 것이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AI가 자동으로 처리케 하여 직원들은 탈루세원 발굴과 같은 핵심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세행정의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본청 실무부서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혁신 추진단｣을 즉시 출범시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실행하겠으며, 각계각층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자문단｣도 운영하여 현장의 납세자 목소리를 듣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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