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178조5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9조7천억원이나 줄었다. 이같은 상반기 국세수입은 당초 목표치인 400조5천억원의 절반에도 미치는 못하는 수치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78조5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9조7천억원이 감소했다.
 

정부의 세정지원 기저효과(△10.2조원)를 고려하더라도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29조5천억원 수준에 달한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16조8천억원 감소했다.

종합소득세 역시 2조4천억원 가량 줄었으며, 종소세 및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결과 소득세 감소분이 11조6천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3.4조) 등에 따라 4조5천억원이 줄었으며, 교통세 또한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7천억원 감소했다.
 

한편, ’23년 6월 기준 국세수입은 18조4천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조3천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2조1천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도 수입분 감소 등으로 7천억원 감소했으며, 종합부동산세 역시 ’22년 분납분 감소에 따라 2천억원 줄어들었다.

반면 법인세는 원천분 증가 등으로 5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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