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위원장은 12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는 제23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카즈유키 스기모토 위원장과 최근 정책 동향, 카르텔 사건처리와 글로벌 사건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한국 공정위는 공정하고 활력있는 시장 구현을 목표로 공정위가 중점 추진해온 제도 개선과 법 집행 사례들이 설명됐다.

일본 측은 온라인 플랫폼 등장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대응을 위한 유통 거래 관행 지침 개정 작업, 이동통신 시장 실태조사 작업과 카르텔 제재 사례 등 최근 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소개했다. 
 
또한 한국 공정위는 최근 카르텔 제재 현황과 함께 사건처리 투명성 제고과 기간 단축을 위해 도입한 ‘사건처리 절차 3.0’ 내용을 설명했다.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과 주요 발주 기관과의 입찰 담합 방지 협의체 구성 등 카르텔 적발 및 예방 노력도 논의됐다.

일본 측도 조사와 심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반독점심사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 과징금 제도 개선 추진 노력 등을 소개했다.
 
한국 공정위는 베링거 인겔하임 인터내셔날의 사노피(Sanofi) 동물의약품 사업부 인수 건 등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 시 일본 공취위와의 협력 사례도 소개했다.

일본 측도 글로벌 카르텔, 기업결합 사건 처리 시 경쟁당국 간 정보 교환과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또한, 양 측은 기업결합, 카르텔 이외 다수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제한적 거래 관행 등의 의견을 나누고, 협력 강화도 모색키로 했다.

이번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를 통해 글로벌 경쟁법 사건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여 향후 양국 간 협력 범위와 수준이 더욱 다양하고 깊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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