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24.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진도율은 81%.-

'23년 11월 당월 국세수입은 19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조원 증가했다. 2개월 연속 월별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했으며, 증가폭도 전월(+0.5조원)보다 확대되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0.9조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금리상승으로 인한 원천분 증가 등으로 0.3조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감소 등으로 0.3조원 감소했다.<* 수입액: (’22.11월) 588억불 → ('23.11월) 520억불 <△11.6%>>

그 외 종합부동산세(△0.2조원)는 소폭 감소했으며, 관세(+0.2조원), 상속·증여세(+0.1조원) 등은 소폭 증가했다.

* 세정지원 기저효과(△10.2조원) 고려시 실질적인 세수감은 △39.2조원 수준

(종합소득세 △2.4조원, 법인세 △1.6조원, 부가가치세 △3.4조원, 기타 △2.8조원)

ㅇ (소득세) 부동산 거래 위축* 및 기저효과(종합소득세 △2.4조원) 등에 따라 △13.7조원 감소<* 주택매매량(전년동기비,%): ('22.11.~‘23.9.) △10.4, 순수토지매매량(전년동기비,%): ('22.11.~‘23.9.) △32.9>

ㅇ (법인세) ‘22년 기업 영업이익 부진 및 ’23년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으로 △23.4조원 감소

ㅇ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5.7조원 감소

* 수입액 변동: ('22.1~11월) 6,717억불 → ('23.1~11월) 5,894억불, △12.3%

ㅇ (관세) 수입감소 등에 따라 △2.8조원 감소

['23.11월 국세수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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