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한국해양진흥 공사와 함께 26일 오전 9 시 30 분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친환경 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해양환경 규제 강화와 친환경선박 전환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해운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선박금융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먼저 황대중 한국해사협력센터 해양환경팀장이 ‘IMO 환경규제 현황과 친환경 선박 전환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삼정회계법인 조세본부의 나석환 전무가 '해외 조세특례 사례와 주요국의 친환경선박 정책 동향'을 설명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 김정균 사업기획팀장이 '한국형 친환경선박 조세특례의 필요성과 공사의 역할'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윤성만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재찬 변호사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 해양금융센터 김명희 팀장, SK 해운 이창훈 상무 등이 참여해 한국형 조세특례 도입의 실효성과 정책적 보완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박성훈 의원은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친환경 선박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 주는 조세특례가 마련돼야 민간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이번 논의가 실효성 있는 한국형 조세특례 제도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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