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비스세정 고도화 통해 자발적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 납세자 특성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일자리 창출 기업 세무상 지원 내실화
김대지 국세청장 3일 시무식에서 새해 국세행정 역점기조 밝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1-03 15: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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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서비스세정 고도화를 통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새해 국세행정을 이끌어 나겠다”고 밝히고, 기술 발전과 새로운 산업 영역의 등장으로 납세서비스 수요도 한층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납세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은 이 같은 선상에서 신종업종 사업자 등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맞춤형 신고안내를 제공하고, 세무상담포털, 오디오북 등 다양한 채널로 유용한 세무정보를 안내하는 한편,
전자점자서비스 제공, 고령자 세금 안내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 했다.
이와 함께 다각적인 세정지원과 철저한 복지세정 집행으로 국민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뒷받침하겠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해 세무상 지원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디지털세나 탄소세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기업의 경제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하는 복지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이 저소득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치밀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행정의 핵심 기반인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안착을 위해 소득자료 수집망을 촘촘하게 강화하고,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지행정에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복지행정의 핵심 기반인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안착을 위해 소득자료 수집망을 촘촘하게 강화하고,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지행정에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세정을 확립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키 위해 균등한 경제회복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변칙적 부의 이전 등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경고 했다. 조세회피처 이용, 해외 재산은닉으로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정보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행정의 핵심 기반인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안착을 위해 소득자료 수집망을 촘촘하게 강화하고,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지행정에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세정을 확립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키 위해 균등한 경제회복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변칙적 부의 이전 등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경고 했다. 조세회피처 이용, 해외 재산은닉으로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정보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위기상황을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거나,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생활밀접・거래질서 문란분야에 해서도 대응을 강화하고,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는 정밀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악의적 고액 체납행위에는 끝까지 추적・징수하여 엄정하게 대처, 이를 위해 지방청・세무서 기능을 재정비하여 현장 중심의 재산추적을 실시하고, 변칙적 재산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분석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고 일 잘 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이 필요한 곳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직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중심, 체험형 학습으로 교육 시스템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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