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재산 도피나 세금 탈루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차명재산 규모가 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사진-국민의힘, 충남 보령 . 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구축된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차명재산은 총 5천796건으로 평가액이 9천402억원에 달했다.

 

재산 유형별로는 주식.출자지분이 1천200건으로 5천684억원이었으며 예.적금이 4천113건에 3천52억원, 부동산 등이 483건에 666억원이다.

 

이에 따르면, 차명관리 재산은 세무조사 및 신고 등을 통해 실소유주를 찾아내고 있는데 ‘관리프로그램’구축 이후 2만2천152건, 2조5천848억원 상당의 재산이 실명전환을 거쳐 양도세 등이 과세됐다. 대부분은 주식·출자지분으로 2만1천577건, 2조3천320억원이었고, 예·적금도 684건, 1천940억원이 신원확인을 거쳤다. 부동산은 10년 사이 추가 등록 및 확인절차를 거치며 오히려 109건이 증가했는데 평가액은 588억원 감소했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환원제도’ 등으로 과거에 명의신탁됐던 주식을 실소유주로 전환시켜 주고 있다.

 

김태흠의원은 “차명재산은 세금탈루 등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등 범죄 수익을 숨기는데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실명으로 전환하도록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세청 관리 차명재산 현황(연도말 기준)

(단위: 건, 억원)

구 분	합 계		예·적금		주식.출자지분		부동산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	27,948	35,250	4,797	4,992	22,777	29,004	374	1,254
2011	9,967	27,266	5,714	8,848	3,893	17,037	360	1,381
2012	10,150	22,275	5,641	3,082	4,147	18,056	362	1,137
2013	11,034	24,533	4,603	3,049	5,744	19,774	687	1,710
2014	11,092	17,681	6,289	4,459	4,005	11,723	798	1,499
2015	8,689	15,586	4,917	4,052	3,204	10,543	568	991
2016	8,029	13,064	4,374	4,274	3,214	8,066	441	724
2017	7,573	15,839	4,272	5,487	2,899	9,694	402	658
2018	6,973	13,502	4,889	5,229	1,639	7,598	445	676
2019	5,796	9,402	4,113	3,052	1,200	5,684	483	666
‘10-‘19	22,152	25,848	684	1,940	21,577	23,320	(109)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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