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4월 7일 ｢2025 대한민국 조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조세」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조세제도 및 조세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국회예산정책처가 2020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조세 해설서로, 이번 ｢2025 대한민국 조세｣는 조세의 일반론과 우리나라 조세체계 및 현황,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별 과세체계, 조세지출 현황 및 관리제도 등을 정리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최근 국내외 조세정책 동향을 보완했다.
 

총 4부로 구성된 이번 보고서는 제1부 ‘조세의 이해’에서 조세의 개념 및 기능, 성립과정 등 조세의 일반론과 우리나라 조세체계 및 현황,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에 대해 정리했으며, ‘제2부 국세’ 및 ‘제3부 지방세’에서는 각 세목별 과세체계 뿐만 아니라 세목별 주요 현안 및 국내외 이슈를 다뤘다. 또한, 2025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국제동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또, ‘제4부 조세지출’에서는 우리나라 조세지출 현황 및 관리제도에 대해 정리했으며, 부록에서는 OECD 주요 조세통계 및 찾아보기 외에 국내 주요 조세통계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번 ｢2025 대한민국 조세｣는 국회 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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