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재부가 발표한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조특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 적용

-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세부 기술 확대*

*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확대: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추가)

  (디스플레이)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신설)

   (수소) ①수소 가스터빈 설계 및 제작, ②수소환원제철, ③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신설)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 적용

- 방위산업 분야 신설* 및 관련기술 신규 지정**

* (현행) 지능정보·로봇·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 (개정안) 방위산업 분야 추가

** 추진체계 기술(가스터빈엔진 등),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 탄소중립(원자력 등) 및 공급망 관련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하여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R&D 지원 강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 규정 (조특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국내 콘텐츠산업 파급효과(투자‧고용 등), 산업생태계 지속가능성을 감안하여 구성한 정량지표* 중 4개 이상 충족** 시 추가공제 적용

* ➊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 80% 이상

  ➋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➌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➍ 후반제작비용(편집, 그래픽, 자막 등)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 80% 이상

  ➎ 주요 IP(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 ➊ 요건을 충족하고 ➋, ➌, ➍, ➎ 요건 중 3개 이상 충족

※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4.1.10.)에서 발표

-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 지원을 위해 향후 2년간(‘24.1.10~’25.12.31) 취득한 ➊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 및 ➋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여 양도세·종부세 중과배제

* ➊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준공시점‘ 24.1.10~’25.12.31 등

  ➋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등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소득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을 ’24.5.9.에서 ’25.5.9.까지로 1년 연장

* 중과세율: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해외우수인력 국내유치를 위해 외국인이 연구개발특구·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교수 임용 시에도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

*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의 소득세를 50% 감면(10년간)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선원인력 확충 및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확대(월 300→500만원)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 숙박시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 외국인관광객 지원 확대를 위해 외국인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숙박시설을 확대*

* (현 행) 관광호텔업

  (개정안)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등 7개)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제조용 LNG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수소제조용 LPG에 대해 탄력세율(기본세율의 △30%)* 적용(‘24.4.1. 이후)

* (프로판) 20→14원/kg, (부탄) 275→176.4원/kg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시 업종변경 제한범위를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대분류 내로 완화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발표

- (해외건설자회사 요건) 국내건설모회사가 9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건설자회사

- (대여금 등 범위) 대여금 및 그 미수이자,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여 발생하는 채권

* (현행)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이 100% 해외자회사 파견임직원에 지급한 인건비가 해외자회사 지급 인건비보다 적은 경우 동 인건비 손금 인정

- 국내 모회사가 100% 보유한 해외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손금으로 인정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 시 과세이연* 대상 자산범위 합리화(법인령)

* 연결법인 간 국내 소재하는 유무형자산 등 양도 시 양도손익 과세이연

-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연결법인이 보유한 외국 자회사 주식을 연결법인 간 전부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 허용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수분양자는 일부 지분(10~25%) 취득 후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 분할취득

- 공공분양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공제대상 확대(조특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지분 50%(경영권 인수 시 30%) 초과 취득 시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취득 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 상향

* (현 행) Max〔특허권 등 평가금액, {양도가액 - (순자산시가×130%)}〕

  (개정안) Max〔특허권 등 평가금액, {양도가액 - (순자산시가×120%)}〕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연 500→700만원)하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법인령)

* 공사비용은 진행률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식되나, 양도한 토지 일부는 일시에 익금산입

- 토지개발사업 중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완공 전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른 순차적 익금산입 허용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확대(농특령)

- 전공대학* 및 관련 산학협력단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

 *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시재생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특정외국법인*(CFC) 해외지주회사 특례 합리화(국조령)

*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거주자･내국법인이 저세율국에 있는 특수관계 있는 해외법인에 유보한 이익에 대해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보아 배당으로 간주 과세

- 해외지주회사를 통한 현지진출 지원을 위해 CFC 과세가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 특례 판정요건 완화* 

* (현 행) 해외자회사로부터 이자･배당소득 ÷ 지주회사 전체소득 ≧ 90%

  (개정안) 이자･배당소득에 이자･배당소득의 예･적금이자까지 포함

- 러시아의 조세조약 중단(23.8.8)으로 인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를 위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 확대*

* (현 행)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준수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

  (개정안)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위반하여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소득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조특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타소득 대신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사유*를 추가

* (현 행) 폐업, 사망, 대표자지위 상실, 노령청구

  (개정안) 자연재난, 사회재난, 6월 이상의 입원치료, 회생결정·파산선고 추가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인 등(매출 15억원 미만)에 대해 체납에 따른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최대 3년)

- 특례 적용 재기중소기업인의 범위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를 추가*

* (현 행) 중진공·기보·신보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

  (개정안)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 추가

□근로자파견 용역 및 인력공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파견 용역 및 인력공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확대(조특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중소기업 취업시 3년간 70%(청년 5년간 90%) 근로소득세 감면(연 200만원 한도)

-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컴퓨터학원 추가

* 무주택·1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상환기간,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 등 조건에 따라 연 600∼2,0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을 지원하기 위해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

* (현행) 금융기관이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적용

□자원봉사용역 기부금세액공제 인정가액 현실화(소득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1일 5→8만원)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시행사(SH, LH 등)가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주택

-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토지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의결」(’23.11.30.)에서 발표

* 농어가부업소득에 포함되어 부업소득 합산 3,000만원까지 비과세

- 양식어업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소득금액 3,000→5,000만원으로 상향

 * (현행) 어로어업 외 소득에 포함되어 조합원 1인당 1,200만원까지 법인세 면제

-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를 조합원 1인당 1,200→3,000만원으로 상향

-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을 위해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 및 사후환급 대상 농‧임업용 기자재 확대*

* (축산업용 기자재) 임신진단기를 가축 생체정보수집기로 확대

  (농‧임업용 기자재) 다겹보온커튼, 농업용 관비기 및 양액기, 스마트팜 센서류 등 추가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를 세액공제

-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출산ㆍ양육 지원금의 손금ㆍ필요경비 인정 명확화(소득령ㆍ법인령) 

※ 「2023년 세법개안」(‘23.7.27.)에서 발표

-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ㆍ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 범위에 추가

* 단,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 필요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출산·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 완화(개소령)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300만원 한도)

-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면세 적용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 「2023년 세법개정안」(’23.7.27.)에서 발표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규칙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150만원 한도*로 비과세

*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상한액과 동일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조특령)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혼인 또는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유지*

* (현행)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폐업, 입원치료, 첫주택 구입 등으로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 유지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완화(6→1개월)하여 전상·공상 사유 보충역** 등 단기복무자도 가입 허용

* 장병전역 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납입금에 대하여 이자소득 비과세 및 매칭지원금(‘24년부터 매칭률 82 → 100%로 샹향) 혜택 부여

** 부모, 배우자, 형제 가운데 전사, 순직,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요건 완화(소득령)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연금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연간 한도 200만원)

- 주택연금 활성화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이자비용공제 적용대상 주택가격 기준(기준시가 9→12억원) 상향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상세요건 등 규정(조특령,상증령)

※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23.9.14.)에서 발표

- (창업기업 감면대상 업종)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주요 업종을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규정

- (대체취득 대상 부동산)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사업용 부동산을 기업 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및 데이터센터로 구체화

- (기회발전특구펀드 투자대상 등) 특구 내 ➊부동산·사용권, ➋부동산개발사업, ➌사회기반시설사업, ➍입주기업의 채권·주식*을 투자 대상으로 규정, 투자대상 자산 의무투자비율을 60% 이상으로 규정

* 중소·중견기업이 특구 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경우로 한정

-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경우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요건 및 업종변경 제한 폐지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소득‧법인세 감면

- 제주투자진흥지구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을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

* (현행) 식료품·음료 제조업 중 동물성 유지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등은 감면 배제

  (개정안) 모든 식료품·음료 제조업에 대해 세액감면 적용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국기령)

* 소액사건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또는 조세심판관 단독처리 가능

-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조세심판 청구 소액사건 범위를 확대(3,000→5,000만원 미만)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 확대(국기령)

*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

- 국선대리인 신청을 개인뿐만 아니라 영세법인*에게도 확대·허용

*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

-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금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영세체납자 보호 강화

* (개인별 예금 및 급여채권) 185→250만원, (사망보험금) 1,000→1,500만원, (보장성보험 해약·만기환급금) 150→250만원

* 기업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중소기업 등은 100%) 범위에서 공제 가능

- 학교 등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법인(학교ㆍ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을 제외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소득령ㆍ법인령)

* 농수산물 중ㆍ시장도매인이 계산서 미발급시 매출대비 계산서 발급비율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만 가산세 부과

- 농수산물 중ㆍ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의 적용기한 3년 연장(’23→’26년) 및 계산서 발급비율 상향

과세기간(사업연도)별 매출대비 계산서 발급비율(%)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