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은행계좌·증권계좌 335만4천개, 신용·체크카드 1만6천개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망·실종·외국체류 정보관리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13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6개 은행과 10개 증권회사, 8개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신고된 사망자 439만여명의 계좌·카드보유 여부 및 거래내역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그 결과 사망자 명의 계좌는 237만5천여개로 잔액은 1천747억원이고 출금거래(45만건·3천375억원)가 사망 이후 발생했다. 사망일 이후 개설된 계좌도 989개나 됐다.

사망자 명의 증권계좌는 97만9천여개로 잔액은 463억원이고 출금거래(5천385건·271억 원)가 사망 이후 발생했으며, 사망일 이후 개설된 계좌도 928개에 달했다.

사망자 명의 신용·체크카드 1만6천개가 사용 가능한 상태였으며 실제 결제거래(1만5천건·7억 원)에 이용됐다. 사망일 이후 발급된 카드도 140개나 된다.

사망자 명의 70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지정됐고, 42개 계좌가 금융범죄에 악용됐다고 감사원은 확인했다.

감사원은 "금융위는 현재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제한을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신용거래'를 한 고객에 한 해 평균 2개월 주기로 사망 여부를 조회할 뿐,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및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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