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일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바꾸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6단체장과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열었다[기획재정부 제공]

민관이 힘을 합쳐 기업 활력 제고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 하에 새 정부 성장전략 회의체가 첫 가동을 시작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바꾸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6단체장과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앞으로의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하고 민관이 힘을 모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며 “정부와 기업, 학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하나가 되어 '초혁신기술 아이템'을 선정하고, 재정, 세제, 금융, 인력지원은 물론 규제완화 등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성과를 내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성장전략 TF는 '진짜성장'을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 등 현장의견을 경청하며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경제 협·단체,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사안에 따라 유연하고 폭넓게 참여해 투자애로 해소와 경제형벌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방안과 AI·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경제계에 설명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협상 결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관세는 15%로 인하되고 한·미 간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패키지(출자, 대출, 보증)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관세협상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현장을 직접 찾아 업계와 소통하면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약이 없도록 기업 규모별로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은 투자·R&D·AI 도입·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을 집중 지원한다.

이어 경제성장과 자본시장 발전 등을 고려해 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개선하는 등 적극적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기업규모별 규제도 전면 재검토한다.
 

또한, 경제 형벌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해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전환하고, 배임죄를 비롯한 CEO 형사처벌 리스크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위주로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업종·지역별 릴레이 현장간담회와 경제형벌 합리화 TF 등으로 관계부처와 현장의견을 청취해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아이템들을 선정하고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1. 한미 관세협상 타결(7.30) 주요 내용

□ (관세)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국별관세 및 자동차관세를 15%로 인하, 반도체·의약품 등 향후 232조 관세 품목에는 최혜국대우 약속
 

□ (금융패키지) 한국은 한·미간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총 3,500억불 규모의 對美 금융패키지(출자, 대출, 보증) 조성 약속
ㅇ 조선협력*(“MASGA 프로젝트”) 1,500억불, 이외 2,000억불은 반도체· 의약품·이차전지·에너지·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에 사용
* 미국내 조선소 신설, 인력양성,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MRO 등
 

□ (구매) 한국은 트럼프 임기내 미국산 에너지 1,000억불 구매 약속

□ (비관세장벽)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과채류 수입위생절차 관련 양국 협력 강화 및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수용* 약속

* 현재 제작사별 연 5만대인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을 철폐
 

2. 평가 및 의의
□ 상호관세 유예 종료(8.1.)를 앞두고 우리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對美 수출 관세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하고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
ㅇ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관세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도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로 미국 수입시장 내 경쟁력 유지
 

□ 對美 금융패키지는 후속협의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에 새로운 사업기회 제공, 양국간 경제협력 심화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 기여 전망
 

3. 향후 계획
□ (수출 지원) 관세로 인한 기업 애로해소 및 대체시장 진출 지원
 

□ (국내 대책) 단기 내수 진작, 불공정무역 조사 등 무역구제 강화, 중장기 기술개발 세제‧자금 지원, 기술개발 등 산업체질 강화

???? 현행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를 성장에 유리한 구조로 개편

ㅇ 소규모 지원방식에서 투자, R&D, AI 도입, 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에 집중 지원
ㅇ 기업성장에 따라 정부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점감형으로 설계하고 지원기준·방식 다양화
 

????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기업규모별 규제 전면 재검토
ㅇ 경제성장 및 자본시장 발전 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추어 개선
ㅇ 다른 법률에서 기업규모 기준(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을 원용하는 경우, 규제 필요성과 함께 법취지에 맞게 규제기준 변경 등 종합 검토

???? 배임죄를 비롯한 CEO 형사처벌 리스크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위주로 중점 개선

???? 형벌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전환
ㅇ 의무위반 사항이 중대하지 않거나,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는 일괄적으로 형벌규정 완화 또는 면책규정 신설 추진
ㅇ 과징금 전환(+상향), 先행정제재-後형벌 전환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 형벌규정 합리화

????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 관련 위해’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 상향’ 등 실질적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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