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으로 인해 연간 약 3,8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사진)이 2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으로 인해 연간 약 3,8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제도 시행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 1,4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약 1,800억 원 가량 감소 폭이 더 커진 것이다.

 

배당소득은 소득 집중도가 매우 높은 대표적 자본소득으로, 상위 0.1% 소득자가 전체 배당소득의 약 50%를 가져간다. 근로소득 등 여타 소득과 비교해도 최상위 편중이 가장 심하다.
결국,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최상위 부유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소득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 자명하다는 게 차 의원의 지적이다.

차 의원은 또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집단은 지배주주가 기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실제 보유 지분은 극히 낮은 ‘소유-지배 괴리’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수 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3.7%에 불과해 지배주주가 배당을 늘려도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배당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세금을 깎아줘도 배당금이 늘어날 인센티브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게 차 의원은 설명이다.

오히려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특정 기업이나 이미 고배당을 실시해온 금융권 등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없고, 세수만 줄이는 전형적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에서다.

차규근 의원은 “이번 대안은 정부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깎아주면서도 배당 확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실효성 없는 부자 감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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