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대의 공식 홈페이지[한국납세자연대 제공]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불합리한 조세제도 감시·개선을 목표로 출범한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Kotax)’가 11월 28일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온라인 기반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대는 이번 홈페이지 개설이 그동안 추진해온 공익감시 활동, 정책 제안, 각종 캠페인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대에 따르면, 이번에 문을 연 홈페이지에는 공익사업 소개, 활동보고 및 자료실, 납세자 제보·상담 기능 등이 갖춰졌다.

특히 세금 낭비 의혹에 대한 제보 접수와 더불어, 조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무료 세무상담 코너도 운영한다.

또한 세정·세제 이슈, 체납자 재기지원, 납세자 권리보호 등과 관련한 보고서·자료를 모은 조세자료실을 개설해 공익적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한국납세자연대 남우진 대표는 “납세자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국가 재정의 주권자”라며 “홈페이지는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영역을 감시하고, 억울한 납세자를 돕고, 더 나은 조세정책을 제안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단체는 홈페이지 오픈을 계기로 전국 단위 회원 네트워크 구축에도 본격 착수한다.

남 대표는 “건강한 조세문화는 시민의 감시와 참여에서 시작된다”며 “납세자연대는 납세자 주권을 회복하는 전국적 시민운동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대는 지난 5월 창립 후 7월 기획재정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승인을 받았으며, 이어 10월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완료해 법적·행정적 기반을 공식적으로 확립했다. 

이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시 △장기체납자 재기지원 캠페인 등 다양한 납세자 권익 활동을 적극 전개해왔다. 최근에는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부실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국납세자연대는 향후 중점 과제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부실 실태조사 △세금 낭비 감시 및 공익감사청구 확대 △조세신불자 경제 회복 지원 △세금 주권 실현을 위한 권리 교육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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