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4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안전망 차원에서 마련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은 그동안 업계의 요구가 크고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정부는 우선 자동차산업의 경영상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산업에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기존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하는 등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국내 자동차 생산기반 유지‧확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 중심기술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친환경 산업 전환 필요성을 감안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이 EV전용공장 시설투자, 전동화, SDV R&D 등에 금년 24.3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기업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지원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하고, 올해 계획된 2,000억원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미래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좌우하는 초격차 기술확보 지원 차원에서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하고,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과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25~’29)’을 마련해 국내 미래차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하는 동시에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천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정부는 미 관세 조치에 대한 협상대응력 강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총리 주재의 ‘경제안보전략 TF’ 등 회의체를 통해 대미 전략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협상의제를 지속 발굴해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관세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기재부 산업경제과 정일 과장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미수출은 작년만 해도 자동차 347억불, 자동차 부품 82억불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만큼, 美정부의 자동차·부품 25% 관세부과 조치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면서 “그간 정부는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업계가 요청한 긴급 자금지원, 투자 인센티브, 내수시장 진작, 수출 다변화 지원, R&D 지원 확대 중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은 이후에도 업계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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