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16일 열린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직시 실시된 특별 세무조사가 정치적이라는 지적이 야당 의원들에게 제기됐다. 

특히 쌍방울에 대한 세무조사와 대형입사학원 및 일타강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 11가지 세무조사가 정치적 이유로 실시됐으며, 경검의 조사 직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는 세무조사였다는 추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강민수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며, 서울지방국세청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계속 이어졌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심 따라 춤추는 11개의 칼날’이라는 말로 강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근무시 정치적인 세무조사를 여러차례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정치적 판단에 의한 세무조사임에도 서울국세청에서 기획해서 한 거라는 답변을 하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후보자는 대단한 정무적 감각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비판하면서 “검찰 수사에 이어 조사를 하고 대통령 하명 후 조사를 착수하는 사례가 이어졌는데, 앞으로도 얼마나 정치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지 참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 들어 기획세무조사,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서울국세청장으로 재직한 2년간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 사례들이 있는데, 법률적 여건 등을 꼼꼼히 살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지만 개별 세무조사의 실시 배경 및 정황을 볼 때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그 사례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학원가 및 일타강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언급하며 “일련의 세무조사에서 칼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우려가 있는데, 향후 더 많은 정치적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민수 후보자는 “국세청장이 된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만약 그럼에도 오해가 있다면 국회에 와서 설명드려 오해를 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임광현 민주당 의원도 쌍방울과 네이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언급하며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세무조사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경찰과 검찰의 압수수색시에는 세무조사를 위한 자료 확보가 어려워 하던 세무조사는 멈추거나 미루는 게 관례인데 그럼에도 세무조사를 했으며, 관할 조정의 경우에도 보통 서울청 조사국의 업무가 많아 중부청에 내려보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네이버의 경우에는 반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며 서울국세청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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