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박명호 홍익대 교수,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창기 국세청장, 최종원 국세행정 개혁위원회 위원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 오해균 대한변협 부협회장, 서강임 (주)더블유미션 대표이사, 김영식 한국 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2일 금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역량강화 TF 운영 경과 ▲디지털 혁신 ▲복지세정 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했다. 

‘국세행정 운영방향’ 관련, 미래성장 지원센터를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 신설하여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등 ｢국세행정 역량강화TF｣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총 181건의 추진과제를 발굴하였으며 현재 78건(43%)의 과제 시행완료>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세금을 신속·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비대면 납세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공지능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대화형 홈택스 구축, 모바일 확대, 맞춤형 도움 서비스를 역점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세정’과 관련해서는, 근로장려세제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복지세정관리단을 중심으로 관련분야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국세청이 ‘약자 복지’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 교수)는 3.22.(수)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3년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 2013년에 발족하여 국세행정 분야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자문기구로, 모범납세자(2명), 경제·시민단체(5명) 및 각계 전문가(9명) 등이 참여 중

○이 날 행사는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신임위원* 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안건 발표, 논의·자문 순으로 진행되었다.

* 오해균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최종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이 ’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혁신과 변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①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국세행정 역량강화TF｣ 운영 경과, ②디지털로 혁신하는 사용자 중심 국세행정, ③복지세정 등 총 3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안건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토론 과정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국세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일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홈택스에 적극 활용하여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납세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감축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설 ‘복지세정관리단’을 통해, 국세청이 범정부적 복지안전망 구축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2023년 국세행정포럼｣의 논의주제(안)*를 선정하였으며, 9월 중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의 대응방안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비전으로 이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4대 운영방향* 및 세부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

*①납세편의 제고, ②민생경제 지원, ③공정과세 실현, ④소통문화 확산

○｢국세행정 역량강화TF｣는 실용과 소통을 기반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

□디지털 혁신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대내외 경제상황 등 세입 여건을 상시모니터링하고,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차장 주재)를 통해 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발적인 신고·납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업무 프로세스와 서비스 방식을 재설계

○상담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복수세목 상담을 확대하는 등 보다 많은 납세자에게 보다 좋은 국세상담 서비스 제공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모든 관서(본청·7개 지방청·133개 세무서)에 신설하여 수출 증진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

 -가업승계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개선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간의 연계를 강화, 일관된 업무추진 등을 통해 복지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하고자 ‘복지세정관리단’ 출범

-장려금 자동신청* 최초 도입,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확충 등

*고령자(65세 이상) 및 중증장애인 대상 실시(사전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배달라이더, 대리 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내· 홍보 강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

**(’22년) ’17년~’21년 귀속 환급대상자 528만 명에 대해 9,088억 원 안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작년 14,000(잠정)건보다 더욱 축소하여 13,600건 수준으로 운영

*(’19)16,008건→(’20)14,190건→(’21)14,454건→(’22 잠정)14,000건→(’23 계획)13,600건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하고,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전 관서에 적용(’23. 하반기)하여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

○‘중요사건 법리검토 TF’를 신설하여 과세 전 검증을 확대하고, 소송결과도 과세품질 평가에 반영하여 과세행정의 책임성 강화

*과세 전 검증제도 : 중요사건 법리검토 TF(신설), 과세사실판단자문, 과세기준자문

○세무조사 참관제도 안내강화 및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을 납세자보호위원회 모든 심의 절차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민생밀접분야 탈세 등에는 엄정 대응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합동수색· 정보교환 실시

□조직문화 개선 및 인력· 조직의 체계적 관리

○‘종이 없는 세무서’ 구현, 업무 사전예고* 시행 등으로 실용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신설 인사기획과를 통한 체계적 인사관리 실시

*본청에서 세무서에 시달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치는 절차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감사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관리자(관서장· 서장후보자· 중간관리자) 대상 청렴교육 강화

○원거리에서 출퇴근 하는 직원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시스템* 및 ‘스마트워크센터’를 도입

-부모교실, 효도· 우정교실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 복지 프로그램 운영

*내부망에 연결되면 직원들이 어디서나 문서파일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디스크

○ (추진배경) 국세청의 새 비전* 구현 및 국민이 체감할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대내･외 소통과 실용 기반의 범부서 TF 출범(’22.8.)

*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22.7.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구성) 단장(차장), 4대 분과(①민생경제 지원, ②납세불편 해소, ③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 ④조직문화 개선), 간사(기획국장), 인프라지원( 정보화국장)으로 구성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체계

○ (과제발굴) 다양한 대내･외 소통활동(142회)*을 통해 과제 181건** 발굴

* 납세자 등 간담회 11회, 설문조사･아이디어 공모 16회, 일선 현장방문 88회 등

** 수집한 개선의견 636건을 적극 검토하여 58% 수용(367건) 및 정책 과제화(181건)

○ (과제이행) 1차 시행완료 78건(43%), 시행중 51건, 시행예정 52건

- 금년 말까지 전체 과제 중 171건 이상(94% 이상) 완료 예정*

* 미완료 10건(Paperless 세무서 구현 등)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장기 추진

○ (대표과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일반 국민･직원이 보다 중요‧시급하다고 인식하는 대표과제 35건 선정

* 자영업자, 회사원, 세무대리인 등 국민 3,052명 및 직원 1,123명 대상(’22.12.~’23.1.)

○ (사후관리) 추진완료 과제들을 국세행정 시스템에 적극 반영하고, 정기 이행점검회의(전체회의 분기 1회, 분과회의 월 1회)로 추진상황 관리

□2000년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로 시작된 홈택스는 20여 년이 지난 현재 국민 10명 중 9명이 이용하는 최대 규모 전자정부 서비스로 성장

○차세대 인공지능 등장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납세자 눈높이에 맞추어 사용자 중심 지능형 홈택스*로 개편 추진

* ｢국세행정 역량강화 TF｣의 일환으로 개선사항 등 과제 발굴･이행, 피드백 추진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를 구성(’22.8월)하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세금비서*를 도입(’23.1월)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 개선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총 16개 분과, 81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다양한 경로로 수집한 개선아이디어(537개)와 자체 발굴과제(39개)를 대상으로 추진방향, 반영계획 검토·수립

** 단계별 질문･답변을 통해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는 대화형 신고 서비스

○다양한 경로로 숨은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개선*하고, 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수어상담 제공

* (’22년) 개선사항 576건 검토, 203건 개선완료, (‘23년) 220건 과제 추진 중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리채움･모두채움 등 비대면 서비스 확대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대상 중 절반에 가까운 5백만 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고기간 중 세무서 방문인원 44% 감소

□전문가 도움이 필요 없는 누구나 쉽고 편리한 홈택스로 개편 추진

○(홈택스 개선) 모바일을 통해 대화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23년 개선과제(220건)의 지속적인 추진과 신규과제 발굴

○(세금비서 확대) 질의응답형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특정업종) 부가가치세 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1세대 1주택) 등으로 확대

□지능형 홈택스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그동안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홈택스 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으나, 전면적인 고도화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금년 중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는 한편, 향후 예산확보를 통해 지능형 홈택스로 전면적 고도화 추진

○(채널 다양화)세무대리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나 비사업자에게 접근성·편의성이 높은 모바일 위주 서비스를 제공

○(모바일 서비스 확대)영세 사업자에게 창업·세금신고·납부･상담까지 사업 라이프 사이클 모든 과정을 모바일로 제공

-휴대폰 영상통화·카메라를 이용한 온택트(Online+Untact)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대화형 전자신고 확대 등 모바일 특화 서비스 확충

○(맞춤형 추천 서비스)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개인별로 10여 개의 메뉴를 추천*하는 맞춤형 포털 개발

* 사용자의 홈택스 사용내역을 분석하여 이용시기에 맞춰 맞춤형 메뉴 추천

○(AI 기반 상담)‘챗GPT’ 등 차세대 AI 기반으로 상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납세자에게는 세무상담을, 직원에게는 업무상담 수행

○(업무 재설계)전체 업무 프로세스(신고·납부·고지·민원 등)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관점으로 홈택스 5,300개 화면을 전면 재설계

○(시스템 기반 고도화) 검색엔진･사용자화면(UI) 구성 등을 지능형으로 고도화하고 시스템 구성과 증설 방안 마련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06년 아시아 최초로 도입하면서, 지급 근거자료의 접근성과 업무역량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이 복지행정 수행

○[복지세정관리단 출범] 지속 확대되는 복지업무의 부서 간 연계를 강화하고, 민생경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22.12.29. 신설

○[장려세제]취약계층에 대한 신청대리, 모바일안내문에서 바로신청 등 지속적으로 편리한 신청방법을 개발하여 전자신청 비율 99.8%까지 확대

- 신속한 심사 및 대량지급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지급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모바일 결정통지 도입으로 우편물 분실 등 신청자 불편 해소

☞’22년 499만 가구에 49,837억 원 지급(5가구 중 1가구가 혜택)

※ 지난 14년간(’09~’22년) 총 34백만 가구, 30.6조 원 지급

○[실시간 소득파악]연· 반기· 분기로 수집하던 소득자료 제출주기를 단축함으로써 복지혜택의 대상자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

-매월 평균 88만 명의 사업자로부터 약 700만 명의 소득자료를 수집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여 고용보험 신규가입을 지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금리 인하, 상환유예 실시 등 상환부담 경감 및 전자송달 실시 등 편리한 상환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

-지난 13년간 누적 대출원금은 14.6조 원, 이 중 상환액은 8.0조 원

□근로･자녀장려세제

○[편리한 신청 지원]고령자 등을 위한 자동신청 제도를 최초 도입하여 매년 신청하는 불편 해소, 방문민원 축소, 신청누락 방지

-모바일안내문 본인 인증수단에 간편인증(숫자 6자리)방법을 추가하고, 상담센터 운영을 확대하여 신청· 상담 편의 제고

○[신속· 정확한 집행]안내대상을 정교하게 선정하고 빅데이터 분석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법정기한보다 조기 지급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확대 대응철저]관련 업무(안내· 민원· 상담· 오류정정· 자료제공 등)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전산시스템을 개발· 구축하고, 홍보영상 제작 등 대내· 외 홍보 강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성실상환 지원] 저소득 청년층 상환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지속 추진

*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상환유예 대상자 확대, 직권 상환유예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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