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관련 세법개정(안)|

(만 원)

참고 

주요 문답 사례 (Q&A)

사례1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2년 1월~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22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1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고, ’21.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다만, 아래의 소득은 장려금 수급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①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②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사례2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왜 지급받지 못하나요?

○(지급요건 미충족)심사결과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또는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단독) 22백만 원 미만, (홑벌이) 32백만 원 미만,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반기 신청자(배우자 포함) 중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자로 전환되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내년 8월에 정기분 심사 후 지급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지급대상금액 15만원 미만)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다만,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금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5항에 따라 올해 12월에 지급하지 않으며, 내년 6월에 정산 심사하여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연간 산정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사례3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받나요?

○(계좌 신고 시)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계좌를 신고하였으면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 미신고 시)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수령 시)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 분실 시) 「홈택스 접속→ 마이홈택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례4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여 받았는데 내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해야 하나요?

○올해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내년 6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 심사하여 지급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상반기분 신청자: 하반기분 자동 신청

사례5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에서 우편 또는 모바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①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확인

②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내려받기하여 확인

③자동 응답 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확인

④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지급액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