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4.2.13.(화)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16일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24.1.18.(목)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해야 하며,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올해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23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가 ARS 전화(☎1544-9944)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홈택스·손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3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아래 개정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해야 한다.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로 인상되었으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조정되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23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4.2.13.(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

○(신고기한) 설 연휴(2.9.~2.12.)로 인해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규정에 따라 신고기한이 2.10.(토)에서 2.13.(화)로 3일 연장됩니다.

○(제출서류)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대상 업종 : 의료업, 학원업,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연예인

□국세청은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주택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18.(목)부터 발송합니다.

○(골프장경기보조자)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등 신고지원을 위한 첫 단계로 용역제공자료*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골프장경기보조자에게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합니다.

* 골프장 사업자가 매월 제출하는 자료(용역제공자, 용역제공기간, 대가 등 기재)

○(주택임대사업자)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이 안내대상입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 참고 6

○(안내방식) 모바일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발송 실패자에 한해 서면으로 재차 안내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본인 유형에 맞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자로 수신한 안내문 열람 시, 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는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문자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안내문 열람 방법 : 참고 1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신고 가능 시간: 매일(공휴일 포함) 06:00～24:00

○ (ARS 간편 무실적 신고)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홈택스·손택스 뿐만 아니라 ARS 전화*를 이용하여 무실적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ARS 무실적 신고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납세자에 한함

Ι ARS 무실적 신고 방법 Ι

○ (신고서 작성 지원)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사업장현황신고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자료실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공통 안내)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신고누락 사례를 안내하고, 신고에 필요한 아래의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신용카드 발급금액 등 7개 항목은 ’24.1.26.부터 ’23년 연간자료 조회 가능

** 캐디 용역제공내역 자료는 ’24.2.1.부터 ’23년 연간자료 조회 가능

○(성실신고 안내)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자 중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현금 수입금액 신고비율 저조, 수입금액 과소신고, 비보험 비율 저조 의료업자 등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대상* 사업자 중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주택임대업자, 주택매매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 불러오기] 등 기능을 활용하여 ｢수입금액 검토표｣를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작성대상 업종 : 의료업, 학원업,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연예인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신고편의 제공을 위해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실시간 제공하여 수입금액 자동 작성을 지원합니다.

○미리채움서비스에서 실시간 제공하는 용역제공자료는 용역제공 사업장(골프장)이 제출하여 전산 수록된 자료입니다.

○조회시점 및 사업장 자료제출 여부에 따라 실제와 다르게 조회될 수 있으니 ’23년 전체자료 조회가 가능한 2.1.~2.13.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홈택스/모바일) : 참고 5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가주택 기준)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간주임대료)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연 이자율이 2.9%로 상향(’22년 귀속은 1.2%)되었습니다.

○(주택수 계산)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됩니다.(소득령 제8조의2제3항제2호)

①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1)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기재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2)와 공제금액3)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①세무서･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②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2)(필요경비) 등록임대 60%, 미등록임대 50%,

3) (공제금액) 등록임대 4백만 원, 미등록임대 2백만 원

□ 소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다음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기한(2.13.)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3)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2.13.)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0)

*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자, 신규사업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는 가산세 부과 제외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23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2)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무신고·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3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