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장마를 앞두고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 300억 3,700만원을 지자체에 교부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는 여름철 우기 전에 자체 재원을 확보해 침수취약지역의 빗물받이 청소, 준설 및 배수시설 정비 등을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고 비가 내릴 경우 빗물받이 청소·준설 등의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난특교세를 지원하게 됐다.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단기간 내 조치가 가능한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등에 사용되며,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수·보강이 필요한 배수시설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에는 각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해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기상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배수시설을 신속히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여름철 재난피해 예방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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