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가공식품 제조･판매]		원재료 고가 매입, 용역비 과다 지급 수법으로 원가를 과다 신고하고, 사주 일가 부동산개발비를 회사가 대신 부담한 가공식품 제조 업체

□주요 탈루혐의

〇㈜AA는 가공식품 제조 업체로,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상품 가격을 ○% 인상

〇①㈜AA는 사주 일가가 설립한 원재료 제조 업체 ㈜BB로부터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며 재료비를 과다 신고하고, ㈜BB에는 이익을 분여

〇②㈜AA는 인력공급 업체 ㈜CC를 통해 제조 및 판매 인력을 공급받으며, 대가를 과다 지급 및 용역비를 과다 신고한 후,

-㈜AA의 임원 및 가족들을 ㈜CC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인건비를 수취하는 수법으로 과다 지급한 용역비를 회수

〇③사주 일가 소유의 토지를 분할･정리하는데 소요된 개발비용도 ㈜AA가 대신 부담

□조사방향

〇원재료, 용역비 등 원가를 과다 신고하여 소득을 축소하고, 업무와 무관한 사주 일가의 비용을 회사가 대신 부담한 ㈜AA에 대해 엄정 조사

사례2 [농축수산물 납품･유통]		거짓 계산서 수취하여 매입액 과다 신고, 현금･차명계좌 매출 누락 및 특수관계법인 인테리어 비용 대신 부담한 농산물 유통 업체

□주요 탈루혐의

〇㈜DD는 농산물을 대형마트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업체로, 농산물 가격 인상을 이유로 상품 가격을 ○% 인상

-㈜EE는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농민들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을 ㈜DD에 매출

〇①㈜DD는 농산물 매입 시, ㈜EE로부터 실제 거래하지 않은 농산물을 매입한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매입액을 과다하게 신고

〇②㈜DD는 농산물 매출 시, 소비자가 현금 결제하거나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매출에 대해 신고 누락

〇③㈜DD는 특수관계법인인 ㈜FF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부담

□조사방향

〇매입액 과다 신고, 매출 누락 및 특수관계법인 비용을 대신 부담한 ㈜DD에 대해 엄정 조사하고, ㈜EE의 거짓 계산서 발급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

사례3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여 원가를 과다 신고하고, 가맹비･교육비 등 수입을 신고 누락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주요 탈루혐의

〇㈜GG는 커피･음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커피 원두, 음료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상품 가격을 ○○% 인상

〇①특수관계법인인 원재료 공급 업체 ㈜HH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하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가맹점에 공급

〇②㈜GG는 개업하는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교육비를 수취하면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매출 누락하고,

-③㈜GG와 가맹점이 공동으로 부담했던 광고비를, ㈜GG가 모두 부담한 것처럼 광고비를 과다 신고

-④㈜JJ는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지정업체로, ㈜GG에 인테리어 디자인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GG는 해당 수입을 신고 누락

□조사방향

〇원재료 및 광고비 과다 신고, 가맹비･교육비 및 인테리어 디자인 사용료 수입을 신고 누락한 ㈜GG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검증

사례4 [예식]		웨딩과 무관한 용역비를 허위 신고하고, 현금 결제한 예식비와 협력업체로부터 수취한 임대료･알선 수수료 수입을 무신고한 예식장

□주요 탈루혐의

〇KK예식장은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의 웨딩홀과 뷔페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 이후 대관료, 식대를 ○% 인상

〇①웨딩 업종과 무관한 업체 LL로부터 웨딩 관련 용역을 제공 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비용을 신고

〇②예식비, 식대는 예식 당일 축의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예식비를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〇③MM웨딩은 드레스, 메이크업을 전문으로 하는 협력업체로, KK예식장 내 사무실 및 스튜디오를 임차하고 있으나, KK예식장은 임대수입을 무신고

-MM웨딩은 수입금액 중 50%를 KK예식장에 알선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KK예식장은 수수료 수입을 매출 누락

□조사방향

〇용역비 거짓 신고, 예식비 현금 매출 누락 및 협력업체로부터 수취한 임대료･알선 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KK예식장에 대해 철저히 조사

사례5 [장례]		장례서비스 외주용역업체로부터 거짓 계산서 수취하고, 장례비 현금 매출과 외주용역업체 소개비 수입을 신고 누락한 장례식장

□주요 탈루혐의

〇NN장례식장은 최근 신관 증축 및 최신 시설로 리모델링 한 이후, 빈소 등 장례서비스 요금을 ○○% 인상

〇①NN장례식장은 ㈜PP로부터 운구차 이용 등 장례 서비스 용역을 직접 제공 받지 않았으나, 거짓으로 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를 과다하게 신고

〇②일반적으로 장례를 마친 후 조의금으로 장례비를 결제하는 점을 악용, 장례비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〇③운구차 이용, 제단 꽃장식은 외주용역업체인 ㈜PP를 이용하도록 연결해 주며,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수수료 수입을 매출 누락

□조사방향

〇용역 관련 거짓 계산서 수취, 장례비 현금 매출 및 외주용역업체로부터 받은 소개비 수수료 수입을 신고 누락한 NN장례식장에 대해 엄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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