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국세 세입 예산 292조원…’19년 대비 3조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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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국세 세입 예산 292조원…’19년 대비 3조원 감소: 소득세 88.4조원· 법인세 64.4조원·부가세 68.9조원
재정분권 따른 추가 지방이전분 포함 경우 297.1조원;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8-29 18:14:13

2020년 국세 세입예산안은 2019년 예산(294.8조원) 대비 2.8조원(0.9%) 감소한 292조원으로 전망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했다. 일반회계는 284.1조원으로 ’19년 예산 대비 3.0조원(1.1%) 감소, 특별회계는 7.9조원으로 ’19년 예산 대비 0.3조원(3.5%) 증가할 전망이다.

주요 세목별 내역을 보면 ▲소득세는 88.4조원으로 ’19년 예산 대비 8.0조원(10%) 증가(명목임금 상승,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증가 전망) ▲법인세는 64.4조원으로 ’19년 예산 대비 14.8조원(18.7%) 감소(반도체 업종 중심 법인 영업실적 부진 등으로 감소 전망) ▲부가가치세는 68.9조원으로 ’19년 예산 대비 0.1조원(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민간소비･수입액 증가에도 불구,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5.1조원)으로 ’19년과 유사한 수준 전망) * 지방소비세율 인상 : (당초)11% → (’19년)15% → (’20년)21%(△5.1조원)

2020년 국세 세입예산안

	’18년 실적	’19년 예산	’20년 예산안	’19년 예산 대비
	’18년 실적	’19년 예산	’20년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총 국 세	2,935,704	2,947,919	2,920,391	△27,528	△0.9
[일반회계]	2,858,920	2,871,769	2,841,557	△30,212	△1.1
◇ 내 국 세	2,547,702	2,556,304	2,511,198	△45,106	△1.8
ㅇ 소 득 세	844,616	803,678	884,222	80,544	10.0
- 종 합 소 득	174,826	177,915	174,088	△3,827	△2.2
- 양 도 소 득	180,227	141,665	167,663	25,998	18.4
- 근 로 소 득	379,996	372,175	418,309	46,134	12.4
ㅇ 법 인 세	709,374	792,501	644,192	△148,309	△18.7
ㅇ 상 속 증 여 세	73,589	72,279	83,101	10,822	15.0
ㅇ 부 가 가 치 세	700,091	687,519	688,777	1,258	0.2
ㅇ 개 별 소 비 세	104,510	102,995	102,452	△543	△0.5
ㅇ 증 권 거 래 세	62,412	45,339	43,848	△1,491	△3.3
ㅇ 인 지 세	8,812	9,439	10,523	1,084	11.5
ㅇ 과 년 도 수 입	44,298	42,554	54,084	11,530	27.1
◇ 교통·에너지·환경세	153,348	147,766	157,273	9,507	6.4
◇ 관 세	88,152	90,557	87,930	△2,627	△2.9
◇교 육 세	50,987	48,648	51,947	3,299	6.8
◇ 종합부동산세	18,728	28,494	33,210	4,716	16.5
[특별회계]	76,784	76,150	78,835	2,685	3.5
◇ 주 세	32,609	34,351	33,275	△1,076	△3.1
◇ 농어촌특별세	44,175	41,799	45,559	3,760	9.0